[엥커멘트]

캘리포니아 주에서 중범죄 전과자들 중 재범을 하지 않은자에 한해 직업관련 전문면허 발급을 허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범죄기록 조사가 갱생하려는 범죄자들에게 구직활동에 큰 장애물이 돼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에서 재범을 하지않은 중범죄 전과자에 한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전문면허 발급을 허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 법안은 전문 직종의 면허를 허가시에 체포 유죄판결 기록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지난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고용주가 구직자의 범죄 기록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한데 따른 것입니다.

데이비드 치우 주 하원의원은 전과자들이 구직활동시 범죄기록조사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더 많은 재범과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의 범죄 기록이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전과자에게만 초점이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범죄를 저지른 기준에서 5년 미만인 전과자도 전문직 면허가 허가됩니다.

하지만 폭력 범죄 전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전과자들이 얻고자 하는 직업이 이전의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정책사회서비스부에서 응급의료 기술자를 증명하는 면허 발급 과정이 변경되게 됩니다.

한편, 현재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전문 직종의 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은 30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