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원회가 인터넷망 사업자들의  서비스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강화 규칙을 확정하며  이에 대한 파급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콘텐츠 벤처 사업자에게  날개를 달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안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통신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규칙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등 인터넷망 사업자들이  합법적인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차단하거나  속도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인터넷도 전기나 전화와 같은 공공재로 간주한 데 따른 것으로 별도 대가를 받고 전송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급행회선' 서비스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결정에 콘텐츠 제공 업체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비디오 스트리밍업체인 넷플릭스는  지난해 자사 서비스에 대한 속도 저하 의혹을 제기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넷플릭스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은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급행회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 콘텐츠 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넷플릭스는 자사 블로그에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소비자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자본력이 떨어지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도  이러한 대형업체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케이블•통신업체들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연방 의회에서 충돌도 예상됩니다.

실제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측 위원 2명은 반대한 반면  민주당 측 위원 2명과 휠러 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결정을 뒤집을  대체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과 통신사업자들은 망 중립성 강화가  인터넷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속도를 늦출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안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