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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다크 머니' 기승..선거판 요동

여준호 입력 10.20.2014 06:42 PM 조회 823




[앵커멘트]

다음달 4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선거자금인 이른바 다크 머니가 쏟아지고 있어 선거 왜곡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세청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달 4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에 다크 머니'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크 머니는 주로 비영리 시민단체들과 무역·경제협회들에 기부된 돈으로, 특정 정당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선고광고 형식으로 간접 활용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입니다.



이 같은 다크 머니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4월 개인이 공직선거 후보자나 정당 등에 건네는 선거자금 기부 총액을 제한하는 연방선거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액 기부자와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수퍼팩'(PAC·정치활동위원회)이 최근 몇 년간 공식적인 선거 캠페인 외에 쏟아부은 정치자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크 머니 규모는 2012년 대선과 비교해 3배, 2010년 상·하원 중간선거보다 약 17배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치자금 조사단체 `책임정치센터'의 로버트 맥과이어는 이번 중간선거 과정에서 투입된 다크 머니의 규모는 약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타임스는 켄터키 주에서 공화당 내 주류 세력의 상징적 인물이자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에 다크 머니가 쇄도하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켄터키 기회 연합' 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가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인 앨린슨 런더건 그라임스를 공격하는 정치광고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매코넬 의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LA타임즈는 이때문에 민주당 측에 기울였던 켄터키주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크 머니 기승을 부리면서 일각에선 국세청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크 머니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거리낌없이 횡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 국세청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도적 무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세청은 정치적 간섭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다크 머니에 대한 규제·관리 방안을 선거 이후로 미룬 상태이며, 선관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여준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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