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년에도 예산을 충분히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재정으로 직접 돈을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행도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방안은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와,  소득공제를 해주는 주택담보 대출 공제 대상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정 지출은 확대되는데 세수는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나라 살림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경기 부양 속도가 더딜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