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23/2020 01:03 pm
[소송] 시큐리티 카메라 갈등
 질문자 : 지오맘
조회 : 8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제가 직접 설치한 보안 카메라 때문에 이웃과 갈등을 격고 있습니다.
먼저 제 목적은

첫째, 변호사분께 의뢰해서 경고 편지를 이 테난트에게 보내는 것이 가능 하고 ,
고려할만한 방법 인가요 ?
둘째, 만일 이 테난트가 카메라 문제로 다른 이웃들에게 제 욕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다른 테난트에 대한 괴롭힘" 으로 퇴거 조치 가 가능 할까요?

제세한 내용은
저는 10여 가구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 거주 합니다.
아파트 안쪽으로 테난트용 공동 주차장이 있습니다.
14개월전 , 주차장에 세워진 제 자동차가 밤 사이에
누군가 파킹장에 침입 해서 , 유리창이 깨지고 차문을 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매니저에게 레포트 하고 주자창에 CCTV 설치를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랜로드는 비용 문제로 설치를 거절 했고
대신 제가 직접 설치 하는 것을 제안 했습니다.
저는 제방 2층 창문, 외벽에 저렴한 보안 카메라를 설치 해서 14개월 동안 이미 사용 했습니다.

1. 설치전 캘리포니아 보안 카메라에 대한 법률 과 규정을 충분히 찾아 봤습니다.
2. 개인 프라이버시 를 보장 받아야 하는 공간을 절대 포함 하지 않았습니다
3. 누구나 카메라의 존재를 알수 있도록 , 몰래 카메라나 히든 카메라가 아닌
잘보이는 건물 외벽에 설치 했습니다.
4. 매니저에게 허락을 받고 설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개월 동안 매니저는 건물을 위한 일에 제 카메라를 사용 했습니다. 예를 들어 DWP Reader 가 다녀 갔는지 확인 해 달라는 등.
5. 또한 저는 테난트들에게 모두 2층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모두 구두로 알렸습니다.
6. 카메라는 제 자동차를 24시간 촬영 합니다. 또한 다른 테난트들의 자동차 승하자 장면이 찍히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버리러 가는 모습이 찍힙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14개월 사용한 카메라의 성능이 나빠져서 새 카메라로 교체 했습니다.
이전 카메라는 고정식 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카메라는 움직임이 감지 되면
렌즈가 회전 하면서 물체를 따라 갑니다. 렌즈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어떤 테난트가 자신을 스토킹 한다고 생각 합니다.
카메라의 범위는 항상 파킹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파킹장이 생각보다 좌우가 깁니다.

바로 옆집 테난트가 이제부터 문제 제기를 시작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킹장을 비추는 카메라가 자신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하고 있다.
테난트가 왜 자기 마음대로 카메라를 설치 하는 가 ?

이 2가지로 불만을 말합니다.
이 테난트는 매니저에게 불만을 이야기 했다가 오히려 매니저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맞았습니다.
매니저가 이 테난트에게 한 말은 정확히
카메라 설치는 건물주가 허락해 준 것이다.
이미 14개월동안 사용 중이었고, 그 동안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증거를 보여 달라
카메라는 테난트의 창문 , 룸, 현관문 등을 비추지 않는다.
오직 공동 파킹장과 대형 철제 쓰레기통만 비춘다.
이곳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대할 공간이 아니다.

이 테난트는 매니저에게는 더 이상 덤비지 못하고 알았다고 하고 심지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그뒤 문제는 , 저에게 하는 아주 못된 태도 입니다.

제가 이 문제로 알고 싶은 것은
첫째, 변호사분께 의뢰해서 경고 편지를 이 테난트에게 보내는 것이 가능 하고 ,
고려할만한 방법 인가요 ?
둘째, 만일 이 테난트가 카메라 문제로 다른 이웃들에게 제 욕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다른 테난트에 대한 괴롭힘" 으로 퇴거 조치 가 가능 할까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1/24/2020 08:50 am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을 하지 않고 오직 공동 지역에만 카메라가 비춘다면 문제가 되지 않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부터는 내용을 더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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