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rry Chung
  8일 전  

  캘리포니아 민법 제1950.5(b)(3)에 따른 공제 원칙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집주인은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일반적인 마모(Ordinary Wear and Tear)'를 제외한 손상에 대해서만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Civil Code § 1950.5(b)(3):  오너는 테넌트가 점유하기 시작했을 때의 청결 상태로 유닛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페인트 비용 공제
  AOA(Apartment Association)에서 조언한 '거주 기간 공제' 방식이 바로 내구연수(Useful Life) 계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표준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벽에 구멍이 뚫리는 등 '과도한 손상'이 없다면 1년 이상 거주 시 페인트비 전액 청구는 어렵습니다.
  
  2. 청소비
  테넌트가 나갈 때 입주 당시만큼 깨끗이 치우지 않았다면, 다시 그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실비(Actual Cos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청소비로 $300~$500 선이 2Bed/2Bath의 적정선으로 통용되지만, 영수증(Itemized Receipt)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마루 딥크리닝
  단순 생활 먼지가 아닌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심한 얼룩이나 손상이 있을 때만 청구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 상담
  한바다 부동산 대표
  해리정 213-626-9790

  캘리포니아 민법 제1950.5(b)(3)에 따른 공제 원칙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집주인은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일반적인 마모(Ordinary Wear and Tear)'를 제외한 손상에 대해서만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Civil Code § 1950.5(b)(3): 오너는 테넌트가 점유하기 시작했을 때의 청결 상태로 유닛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페인트 비용 공제 AOA(Apartment Association)에서 조언한 '거주 기간 공제' 방식이 바로 내구연수(Useful Life) 계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표준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벽에 구멍이 뚫리는 등 '과도한 손상'이 없다면 1년 이상 거주 시 페인트비 전액 청구는 어렵습니다. 2. 청소비 테넌트가 나갈 때 입주 당시만큼 깨끗이 치우지 않았다면, 다시 그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실비(Actual Cos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청소비로 $300~$500 선이 2Bed/2Bath의 적정선으로 통용되지만, 영수증(Itemized Receipt)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마루 딥크리닝 단순 생활 먼지가 아닌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심한 얼룩이나 손상이 있을 때만 청구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 상담 한바다 부동산 대표 해리정 213-626-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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