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은 어떻게 신청하나?
이혼은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혼엔 주법이 적용되지만 관련 지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혼은 살고 있는 주에 신청해야 하고, 거의 모든 주가 이혼 신청 전 일정 기간 해당 주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혼을 신청하는 사람은 ‘원고’(Plaintiff) 또는 ‘신청자’(Petitioner)’라고 불린다. 이혼 신청자는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할 수 있다. 법원은 이후 이혼 집행에 나선다.
2. 이혼은 얼마나 걸릴까?
이혼법은 주마다 다르기에 이혼 소송 시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례로 대부분 주는 이혼 신청 전 해당 주에 3~12개월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쟁 없는 이혼’(Uncontested Divorce)이 가장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며, ‘분쟁 있는 이혼’(Contentious Divorce)의 경우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복잡한 이슈로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린 후 이혼이 확정되기까진 0~6개월의 대기 기간이 있다.
3. 이혼엔 얼마가 들까?
이혼 비용은 주,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의 분쟁 여부이다. 일례로 자녀가 없고 재산이 적은 커플이 변호사 없이 합의 하에 이혼을 진행한다면 비용은 법원 신청비만 든다. 반면 자녀가 있고 재산이 많은 커플이 변호사를 고용해 수년간 이혼을 진행한다면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수 있다. 미국에서 일반적인 이혼 변호사 수임료는 시간당 2~300 달러다.
4.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을 끝낼 수 있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이혼 조정(Divorce Mediation)을 통한 해결이다. 이 과정에선 중립적 제3자인 조정관이 이혼 협의에 참여해 미래 육아 방법, 재산 분할 등 해결을 지원한다. 또 조정관은 이혼에 대한 법원의 관점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이혼 합의서 초안 작성을 돕는다. 특히 아이가 없고 재산이 적은 커플이 분쟁없는 이혼을 진행할 때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
5. 이혼 과정 중 모든 재산을 드러내야 할까?
주마다 이혼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양측은 이혼 과정에서 모든 재산과 빚을 공개해야 한다. 일부 주에선 비금전적 품목의 추정 가치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법원은 재산을 숨기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고, 재산을 숨기는 경우 상당한 벌금을 물 수 있다. 일례로 재산을 숨기다 발각되면 판사는 이혼 협의문을 변경하고, 모두 재산을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로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6.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
자녀 양육권은 양육에 따른 신체적, 법적 책임이 포함되고 법원은 한 부모가 자녀를 키울지 공동으로 키울지 결정한다. 신체적 양육권(Physical Custody)은 아이들의 거주지, 한부모 또는 양부모 생활 여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한쪽 부모가 신체적 양육권을 얻으면 다른 부모는 방문권을 얻는다. 법적 양육권(Legal Custody)은 교육, 종교, 의료 등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법적 양육권은 양부모에게 부여된다.
7. 전 배우자가 법원의 양육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문제의 배우자는 법정 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다.
8. 친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
대부분 주에선 법원에 친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생물학적 부모를 증명할 수 있고, 이는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9. 자식이 함께 살고 싶은 부모를 결정할 수 있나?
법적으로 당신의 자녀에겐 어떤 부모와 함께 생활할지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일정 나이를 지난 자녀가 선호하는 부모를 밝힌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아이의 선호사항에 동의하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10. 양부모에게 어떤 권리가 있나?
일반적으로 양부모에겐 권리나 의무가 없다. 이는 법적으로 아이가 꼭 두 명만의 부모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부모에 대한 법은 주마다 다르고, 일부 주는 양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박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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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by Ja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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