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TC Professional Group입니다. 추방 절차에 계류 중이거나 강제 추방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중요한 소식입니다.
9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추방(third-country removal) 정책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제3국 추방이란, 추방 대상자를 본국가가 아닌 제3의 국가로 보내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보스턴 연방법원은 이민자들에게 추방될 나라에서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적법 절차 위반이라며 이 정책을 막아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6대 3으로 하급심 결정을 일시 정지시켰고, 정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권단체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2만 5천 명이 29개국으로 제3국 추방됐으며, 대부분은 멕시코로 보내졌습니다. 대법원은 12월에 구두 변론을 열어 정책의 적법성 자체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정책이 합법이라는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허용한 임시 조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위험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추방 명령(removal order)이 있거나 절차 중인 분은 현재 상태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세요.
2. 박해·고문 우려가 있다면 망명, 고문방지협약(CAT) 보호 등 방어 수단을 미리 준비하세요.
3. 12월 대법원 심리 결과를 계속 주시하되, 그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세요.
출처: 로이터(Reuters), National Immigration Forum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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