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3.02.2026 08:22 am | 조회수: 18
분류
법률서비스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H-1B·PERM 임금 규정 개정 임박,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미국 노동부(DOL)의 H-1B 및 PERM 노동인증 프로그램 임금 규정 개정안이 최근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검토를 통과해 연방 관보 게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핵심은 ‘임금 기준의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문직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합니다.
H-1B의 경우 고용주는 노동조건신청서(LCA)를 통해 해당 직무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PERM 역시 노동청의 임금 산정(ETA-9141)을 기초로 채용 광고와 영주권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임금 레벨(Level 1~4) 전반이 상향 조정된다면, 특히 엔트리 레벨이나 중소기업 스폰서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임금 규정은 정치적·경제적 환경에 따라 변동해 왔습니다. 2020년에도 급격한 임금 인상 시도가 있었으나, 소송과 절차적 문제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공청회와 의견수렴, 최종 규칙 제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발효까지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시 미국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 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PERM의 임금 산정 시점과 승인 유효기간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H-1B 연장 또는 신규 청원을 준비 중이라면 예상 임금 상승폭을 감안해 예산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원격근무·다지역 근무 구조를 가진 기업은 근무지 변경에 따른 임금 재산정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 인상은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 스폰서 자격과 영주권 전략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제도 변화는 늘 예고 없이 다가오지만, 준비된 기업과 신청자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서류를 서두르기보다, 규정의 방향과 절차를 정확히 읽고 대응 전략을 세울 때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