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이나 방문을 준비하다 보면, 과거에 제출했던 서류나 이민국의 결정 통보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비자 연장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승인·거절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즉 정보공개청구입니다.
FOIA는 1967년 제정된 연방법(5 U.S.C. § 552)으로, 개인이 연방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기록을 요청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민과 관련해서는 국토안보부(DHS), 이민국(USCIS),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 국무부(DoS) 등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FOIA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요청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의 출입국 기록”, “2018년에 제출한 O비자 신청서 사본”처럼 시기와 종류를 명확히 적는 것이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또한 여권 영문 이름, A-Number 등 본인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로 USCIS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G-639 양식을 활용합니다. 다만 요청 기관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국 기록은 CBP, 비자 인터뷰 기록은 국무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FOIA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신청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비용도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처리 기간은 기관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연장이나 신분 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이민 기록은 한 번 분실하면 다시 모으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FOIA는 최후의 수단일 수 있지만,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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