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민을 다시 보겠다 –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이민 단속

“모든 이민을 다시 보겠다” –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이민 단속

워싱턴 D.C.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 방위군 대원 두 명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전(全) 이민 시스템 재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 이민 경로 전체를 동시에 조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1. 사건 하나가 전 시스템을 흔들다
총격 사건 직후 행정부가 취한 조치만 보아도 강경한 방향이 분명합니다.

모든 망명 심사 일시 중단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된 망명·난민·영주권 사건 전면 재검토

이른바 ‘여행 금지 19개국’ 출신의 각종 이민 신청 접수 중단

이 입국 금지 대상국을 30~32개국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노엠 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망명 신청자와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 통신 내용, 생체정보, 출신 정부로부터 얻은 정보까지 모두 들여다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이민 심사가 단순 서류 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정보·감시 체계와 결합된 안전 심사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국경·망명·TPS·난민… “틈새”를 모두 막는 전략
이번 행정부의 특징은 특정 한 영역만 조이는 것이 아니라, 이민이 들어오는 거의 모든 통로에 동시에 규제를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부 국경·망명

국경 비상사태 선포, 추가 군 병력 배치, 장벽 건설 재개

남부 국경에서의 망명 신청 자체를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 시행

220만 명 이상이 이미 망명 심사·청문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모든 심사를 중단하고 과거 결정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선언

TPS(임시 보호 신분) 축소

아이티,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네팔, 온두라스, 시리아, 미얀마 등 여러 국가에 대한 TPS 종료 또는 축소 시도

일부는 연방법원 제동으로 일시 중단되었지만, 기본 방향은 ‘보호보다는 종료’로 보입니다.

난민 프로그램 축소와 선택적 환영

연간 난민 수용 인원을 7,500명 수준으로 제한

콩고,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전통적 난민 유입국은 대폭 축소

반면, 백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인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환영” 메시지 발신

3. 영주권·취업·유학까지 – 이미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재검사’
이번 변화의 또 다른 핵심은 “이미 미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까지 재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주권 전면 재심사

특히 쿠바, 라오스, 베네수엘라,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등 19개국 출신

영주권자 신분, 투표권, 미국 여권 발급 자격까지 모두 다시 확인하겠다고 발표

수만 명의 케이스를 다시 들여다보는 작업으로, 언제 끝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H-1B 등 취업비자 제한

H-1B 접수 수수료를 10만 달러 수준으로 올리는 안 발표

“전문직”의 정의를 좁히고, 현장 조사·임금 기준·고용 구조를 강화

명목상 “미국인 일자리 보호”지만, 실제로는 해외 인재 채용 자체를 크게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

학생비자(F-1)·유학생 압박

발급 건수 축소, 기존 비자 취소 건수 증가

특히 정치적 시위 참여,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아 비자를 취소하는 사례 보도

일부 국적(특히 중국) 학생 비자에 대해 “적극 취소” 시도 후 다시 후퇴하는 등 일관성 없는 신호가 시장 전체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4. “법은 그대로인데, 절차가 매주 바뀐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관계자는 “행정부가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더라도, 의회가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제도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을 수는 없다” 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민법 조문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망명 접수 중단

난민·TPS 축소

영주권 재검토

비자 심사 강화 같은 ‘절차적 장벽’이 계속 추가되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이 바뀐 것과 다를 바 없는 체감”을 하고 계십니다.

한 이민 변호사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을 가린 채 거울로 된 미로를 걷는 느낌입니다. 어디가 벽이고, 어디가 출구인지, 어느 날 갑자기 규정이 바뀔지 예측이 안 됩니다.”

5. 이민 커뮤니티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공포”가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입니다.

모든 신분·이민 기록 점검

영주권 취득 경위, 과거 비자 기록, 세금·범죄·체류 기록 한 번 전부 정리

해외 여행·장기 체류 계획 재검토

국경·공항 심사 강화, 특정 국가 출신 재검토 움직임을 고려한 “필요 최소한의 이동” 전략

소셜 미디어·공적 기록 관리

망명·난민·학생비자 신청자일수록, 본인 발언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상의 필요

정책 변화 모니터링 및 조기 상담

“기다렸다가 정리하자”가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리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나를 밀어내기 전에, 내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분명합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은 최대한 막고, 이미 들어온 사람은 다시 한 번 걸러 보겠다.”

이럴 때일수록,

내 사건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떤 기록이 약점인지,

지금 당장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천천히, 그러나 철저하게 점검하시는 것이 그늘집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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