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며, 단순히 정부에 기부하는 방식은 기존 프로그램의 정식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2025년 9월~11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100만 달러 기부를 통한 새로운 ‘골드카드 영주권’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EB-5 프로그램 (투자 방식)
기존의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투자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미국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
고용촉진지구(TEA – Targeted Employment Area): 최소 미화 80만 달러 이상 투자.
일반 지역: 최소 미화 105만 달러 이상 투자.
고용 창출: 투자로 인해 최소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위한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투자금 출처 증명: 투자자는 자금이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의 세금 보고서, 사업자 등록 기록 등).
위험 부담: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수반해야 하며, 원금 상환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골드카드 영주권’ 프로그램 (기부 방식)
최근 발표된 ‘골드카드 영주권’ 프로그램은 기존 EB-5와 달리 사업체 투자나 고용 창출 조건 없이 미국 정부/상무부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 영주권을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행정 명령입니다.
주요 특징:
기부 금액: 개인 기준 미화 100만 달러.
조건: 별도의 사업 운영이나 고용 창출 조건이 없습니다.
시행 예정: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절차: I-140G 양식 초안을 통한 신청 절차를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시 고려사항
두 프로그램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특히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행정명령에 기반한 새로운 제도로서 향후 법적, 정치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B-5: 자금 출처 증명과 고용 유지의 어려움이 있지만, 투자금 회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공식 정보 및 절차는 미국 이민국(USCIS) 웹사이트 또는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자격 요건
100만 달러 기부: 개별 신청자의 경우 미화 100만 달러를 미국 재무부 또는 상무부에 비제한적(unrestricted) 기부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기업)이 직원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직원 1인당 200만 달러를 기부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 납부: 환불 불가능한 신청 처리 수수료 15,000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존 이민 카테고리 자격 충족: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기존의 취업 이민 카테고리인 EB-1 또는 EB-2의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근거로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EB-1A (특기자) 또는 EB-2 NIW (국가 이익 면제)와 같은 카테고리에서의 자격을 기부금을 통해 입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합법적인 자금 출처 증명: 투자금(기부금)이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성되었음을 철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EB-5 프로그램과 유사한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AML) 심사 및 출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타 이민 요건 충족: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자 신분(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을 얻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입국이 허용 가능한 상태(admissible)여야 합니다. 즉, 국가 안보, 범죄 기록, 건강 검진 등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비자 발급 시점에 해당 이민 카테고리의 비자 쿼터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예상되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골드카드 신청 요청서 제출.
Pay.gov를 통해 환불 불가능한 신청 수수료 15,000 달러 납부.
미국 이민국(USCIS)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인 Form I-140G (이민 청원서)를 USCIS에 제출하여 자격 심사 및 자금 출처 검증 진행.
I-140G 승인 후, 미 국무부와 함께 영사 절차를 완료하여 영주권 비자 취득.
이 프로그램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며,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법적, 정치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미국 이민국(USCIS)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