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사고 대비를 위한 대시캠, 개성 표현을 위한 휠 교체, 그리고 운전의 재미를 더하는 스피커까지. 애프터마켓(Aftermarket) 제품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순정(Non-OEM) 제품을 어떻게 설치했느냐에 따라 차량 결함으로 인한 레몬법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희 사무실에서 전기 및 기계 계통 문제로 레몬법 클레임을 진행할 때, 딜러나 제조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공격하는 지점이 바로 소비자가 임의로 설치한 애프터마켓 제품입니다.
오늘은 차량 시스템과 연결된 이 외부 장치들이 레몬법 소송 시 어떻게 딜러의 방어 무기로 둔갑하는지,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Part 1. 딜러의 책임 회피 전략: 외부 장치에 책임 전가
최근 차량들은 복잡한 컴퓨터 네트워크와 정밀한 전기 및 기계 시스템으로 제어됩니다. 이 시스템에 소비자가 임의로 장착한 사제(Aftermarket) 제품이 간섭을 일으키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접수되는 대표적인 문의 사례입니다.
전기 계통 문제 (대시캠, 오디오 시스템):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경고등이 뜨거나, ECU(전자 제어 장치) 오류가 발생하여 딜러에 입고되면, 딜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고객님이 차량 퓨즈 박스에 직접 연결한 대시캠이나 추가 오디오 시스템이 전기 부하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제조사의 워런티 책임이 아닙니다. 하체/변속기 문제 (휠, 서스펜션, 튜닝): 변속 충격, 특정 속도에서의 이상 소음, 혹은 서스펜션 결함이 발생할 경우, 딜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제조사 규격보다 큰 휠/타이어 장착이나 비순정 서스펜션 튜닝으로 하체 시스템에 무리가 갔습니다. 이로 인한 변속기 및 하체의 결함은 워런티 책임이 아닙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차량의 근본적인 제조 결함이 아닌 소비자의 임의 장착 문제로 간주되어, 레몬법의 핵심인 워런티 하의 결함 및 수리 시도 횟수를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잘못된 설치 하나가 수만 달러의 보상 기회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Part 2. 레몬법 대비: 애프터마켓 제품 설치 시의 현명한 조치
딜러의 책임 회피를 미연에 방지하고 레몬법 소송의 증거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언드립니다. 차량 시스템과의 물리적 비연결을 최우선으로 전기 제품 (대시캠, 스피커) 가능하면 시거잭(Cigarette Lighter) 또는 OBD-II 포트(무선 방식)처럼 차량의 메인 퓨즈 박스에 직접 퓨즈 연결을 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특히 상시 녹화를 위한 직접 연결은 레몬법 리스크를 높입니다. 기계 제품 (휠, 튜닝): 제조사가 허용하는 규격 내에서만 변경하고, 모든 설치는 공식 딜러가 권장하거나 설치를 인증한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딜러 입고 전 외부 장치 제거 및 기록을 고려해서 차량 시스템 오류로 딜러에 입고하기 직전에,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대시캠이나 튜닝 제품을 일시적으로 제거하고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상태를 딜러에게 보여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거 전 설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설치 내역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딜러가 책임 전가를 시도할 때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증거는 영상으로, 기록은 서면으로: 애프터마켓 제품이 결함 증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차량 결함 증거는 결함 발생 순간을 촬영한 영상과 딜러가 발급한 Work Order (수리 기록)가 가장 중요합니다.
레몬법, 증거와 기록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애프터마켓 제품 장착은 소비자의 권리이지만, 그 설치 방식이 워런티의 유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딜러의 책임 회피 논리를 이해하고, 차량 시스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설치 방식을 선택하거나, 입고 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레몬법 승소의 첫 단추입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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