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찰리 커크 암살 사건에 대한 소셜 미디어 댓글을 근거로 6개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극우 논객 찰리 커크(Charlie Kirk) 암살 사건 이후, 그를 비판하거나 “죽음을 축하하는” 댓글을 소셜 미디어에 남긴 외국인 6명의 미국 비자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테러 행위나 정치적 폭력을 조장하거나 찬양하는 온라인 활동은 미국 입국 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현재도 관련 비자 소지자들의 신원을 추가로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및 방문객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본격적으로 감시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가자 사태 이후 미국 내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하거나 반이스라엘 발언을 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소 또는 추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표현의 자유와 외국인의 체류 자격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좁아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미국 시민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비이민 비자 소지자나 유학생, 방문객은 ‘입국 특권’이라는 행정 권한 하에 언제든 비자 취소나 입국 거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핵심 포인트
국무부는 ‘미국 내 안보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영사 재량권(consular discretion) 에 따라 비자 취소나 향후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적 판단(administrative action) 이기 때문에 법원 소송을 통한 구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외국인 비자 소지자는 온라인에서의 발언이나 행동도 ‘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늘집 전문가들은 “이제는 입국심사나 비자 갱신 과정에서 SNS 기록이 하나의 ‘평판 보고서’로 취급되는 시대”라며, “특히 정치적·종교적 사안에 대한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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