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캘리포니아에서 개빈 뉴썸 주지사가 서명한 SB 371 (Senate Bill 371) 법안은 우버와 리프트(Rideshare) 이용객과 운전자 모두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제공해야 할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상해 보험(UM/UIM)의 최소 한도를 $100만(100만 불)에서 $60,000(6만 불)로 대폭 삭감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당신이 우버/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보상금이 94%나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B 371이 가져온 사회적 영향과 피해자 우려
이 법안은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의 보험 비용을 절감하여 운임을 낮추려는 취지였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1. 심각한 부상의 재정적 위험 전가
현실은 캘리포니아에서 중상해를 입으면 응급실 방문과 한 번의 수술만으로도 쉽게 6만 불을 초과하는 병원비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SB 371로 인해, 당신이 우버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방 가해자가 보험이 없거나 한도가 낮으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병원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100만 불의 안전망이 있었지만, 이제 그 안전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2. 운임 절감 vs. 안전 보호의 불균형
법안 지지자들은 운임 절감을 주장하지만, 많은 비평가들은 "승객이 몇 달러를 아끼는 대가로, 생명과 직결된 보호를 잃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운전자와 승객의 잠재적 재정 위험을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당신의 '엑세스 보험'이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이처럼 국가와 기업이 제공하는 보호 장치가 줄어들수록, 개인이 스스로를 지키는 보험 전략의 중요성은 극대화됩니다. SB 371 법안은 모든 현명한 운전자와 승객에게 자신의 UIM 한도와 엄브렐라 보험을 즉시 점검해야 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해결책은 엑세스 보험으로 UIM 한도를 보강하십시오.
'엄브렐라 보험(Umbrella Policy)'과 같은 엑세스 보험은 당신의 기존 자동차 보험이 제공하는 UIM(무보험/저보험 차량 상해) 한도 위에서 추가적인 보상 한도를 제공합니다.
상대방 보험이 부족하거나 (SB 371로 인해) 우버의 보험이 터무니없이 적을 때, 당신이 설정해 둔 UIM 한도(예: 50만 불 또는 100만 불)가 당신의 치료비, 손해액,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유일한 비상금이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재산 보호를 타인의 보험이나 정책 변경에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보험 한도가 곧 당신이 사고 후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입니다.
교통사고 피해, 보험사가 아닌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사고를 당하셨다면, 복잡한 SB 371 문제나 부족한 상대방 한도 때문에 보상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미수 변호사는 변화하는 보험 환경 속에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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