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9.15.2025 06:56 am |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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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 반복 범죄, 형사처벌 대폭 강화 전망
‘STOP ILLEGAL ENTRY ACT’ 연방하원 통과…상원·대통령 서명 시 시행 임박
1. 법안의 주요 내용
연방하원은 최근 불법입국을 반복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스톱 불법 입국 법안(Stop Illegal Entry Act, H.R. 3486)’**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 불법입국 재시도: 현행 2년형 → 최소 5년형
- 추방 후 재입국 시도: 현행 2년형 → 10년형
- 불법입국 + 중범죄 병과: 최소 5년 ~ 최대 20년형
- 불법입국 + 반복 중범죄: 종신형까지 가능
즉, 단순 불법체류를 넘어 재입국 시도와 범죄 가담을 결합한 경우 사실상 ‘중범죄자’ 수준의 형사처벌이 부과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2. 정치적 배경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경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11명이 가세해 초당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상원에서도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주도하고 있어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법안에 대한 지지와 서명 의사를 밝힌 상태이므로, 발효 시기는 상원 표결 결과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3. 과거 법안과의 연계
이번 법안은 불법 이민자에게 희생된 케이트 스타인리(Kate Steinle)의 이름을 붙여 ‘일명 케이트 법안’으로도 불립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서명 법이었던 레이큰 라일리 법이 불법체류자의 경범죄에도 구금·추방을 강화했다면, 이번 법안은 불법입국 자체의 반복성과 범죄 연계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전망과 파장
만약 이 법이 시행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 추방 작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입니다. 특히 국경 재입국 시도자, 전과 기록이 있는 이민자, 그리고 추방 후 재입국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미국 내 거주 불가능’ 상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5. 교민 사회가 유의할 점
- 경미한 위반도 중형 가능성: 체류 신분 문제가 단순 행정적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 추방 후 재입국 시 치명적: 재입국 시도는 장기 형량 및 영구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언 필수: 현재 신분 문제가 있거나 과거 추방 이력이 있는 교민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은 불법입국 자체를 ‘중범죄 프레임’으로 끌어올린 전환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 차원에서 공고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민 사회는 이번 변화가 생활과 신분 안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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