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7.11.2025 06:59 am |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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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에 대한 공적 혜택 제한 확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는 이 조치가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미국인의 자원을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는 이민자들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포함한 13개의 연방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불법 이민자들의 의료 프로그램 및 혜택 이용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목요일,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연방 공공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1996년 법률에 대한 해석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불법 이민자들은 더 이상 13개의 추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미취학 아동 교육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와 가족 계획, 정신 건강, 약물 남용,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목요일 “정부는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의 세금을 불법 이민을 장려하는 데 전용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조치는 그러한 상황을 바꿉니다. 연방 사회 프로그램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며, 미국 국민의 필수 자원을 보호합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추가 제한 조치가 자원이 부족한 취약 계층 이민자들을 더욱 소외시켜 미국의 공중 보건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 새로운 제한 조치는 1996년 제정된 개인 책임 및 근로 기회 조정법(PRWORA)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 통과된 이 법은 유효한 이민 서류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연방 정부로부터 주요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연방 공공 혜택”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명확히 하자면, HHS는 1998년 법적 해석을 발표하여 31개 프로그램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이 그 중 하나였습니다.
HHS는 목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1998년 정책은 PRWORA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다”며, “의회가 미국 국민만을 위해 의도한” 프로그램에 불법 이민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요일 발표된 추가 조치로, 이용이 제한된 프로그램은 총 44개로 늘어났습니다.
HHS의 새로운 정책은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연방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발효됩니다.
1월에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는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행정부가 인권과 미국 헌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량 추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3월 논란이 많은 전시 법률을 발동하여 수백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로 추방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침략”이라고 허위 선언하여 이민자들의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부정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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