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일자 복구, 왜 실패했을까요

우선일자 복구, 왜 실패했을까요?

복구 불가능해진 사례들로 본 치명적 실수 5가지

I-140 취소 이후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복구하려는 시도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케이스가 복구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한 실패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복구 불가능 상태로 가는 데에는 공통적인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의 타이밍과 전략의 문제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로 복구에 실패한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무엇이 결정적인 실수였는지, 그리고 독자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가장 치명적인 실수: “그냥 두었다”

사례 A – 자동화 취소 후 14개월 방치
한 EB-3 신청인은 USCIS 계정에서 우선일자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지만, “시스템 오류일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변호사를 찾았을 때, USCIS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취소는 확정되었으며,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취소 사유가 명백한 오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취소가 ‘확정(Final)’ 되어 복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 교훈:
자동화 오류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오류는 사실이 됩니다.

2.잘못된 절차 선택: 항소(Appeal)를 선택한 경우

사례 B – Motion이 아닌 항소로 6개월 소모
한 신청인은 I-140 취소에 대해 항소(Appeal)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취소는 법적 판단이 아니라 행정 오류였기 때문에,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180일 이상이 경과했고, USCIS는 “정정 요청 기한이 지났다”며 복구를 거부했습니다.

➡ 교훈:
자동화 오류는 항소 대상이 아니라 정정(Motion to Reopen/Rescind) 대상입니다.
절차 선택이 틀리면 시간만 잃고 권리는 사라집니다.

3.새로운 I-140 제출로 스스로 우선일자를 포기한 경우

사례 C – “다시 신청하면 되겠지”의 함정
한 고용주는 I-140 취소 통지를 받자,기존 케이스에 대한 이의 제기 대신 새로운 I-140을 재접수했습니다.

이 순간, USCIS는 다음과 같이 처리했습니다.

- 기존 I-140: 취소 확정

- 새로운 I-140: 신규 접수 → 신규 우선일자 부여

- 기존 우선일자: 자발적 포기(Abandonment)로 간주

➡ 교훈:
새 I-140 제출은 복구 전략이 아니라 우선일자 포기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4.FOIA 없이 추정으로 대응한 경우

사례 D – 통지 미발송을 입증하지 못한 케이스
신청인은 “통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FOIA 요청을 통해 내부 기록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USCIS는 단 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시스템상 통지가 발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실제로는 자동 생성만 되었고 발송은 되지 않았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는 유지되었습니다.

➡ 교훈:
USCIS 상대 대응은 추정이 아니라 기록(Record)으로 해야 합니다.
FOI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5.취소 사유를 “법적 문제”로 오해한 경우

사례 E – 변호사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케이스
한 신청인은 취소 사유가 다음과 같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비자 발급 가능 후 1년 내 미진행”

변호사는 이를 법적 취소 요건으로 오해했고,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재접수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 우선일자 미도래

- 통지 미발송

- 국가별 적체 존재 등의 사유로 취소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한이 지나 복구는 불가능했습니다.

➡ 교훈:
취소 사유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성립하는지 재검증해야 합니다.

6.실패 사례들이 주는 공통 교훈

복구에 실패한 케이스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 대응이 아니라 행정적·감정적 판단을 했다”

USCIS의 자동화 취소는 행정법 문제이며, 이민법 지식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7.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우선일자가 시스템에서 사라짐

- 취소 통지서 없이 상태 변경

- “1년 내 미진행” 사유

- 영사관 절차 미시작 상태에서 취소

- 주소 변경 이력 존재

- 대리인 변경 이력 존재

- 오래된 승인 케이스

우선일자는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수년의 삶을 좌우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침묵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복구에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의 차이는 법이 아니라 행동의 타이밍과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그늘집은 우선일자 복구 성공·실패 사례를 모두 분석하며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서부터 불가능해지는지 현실적인 기준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보인다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커뮤니티

프리미엄 플러스

파워링크

비즈니스

우선일자 복구, 왜 실패했을까요

파산법 · 채무

사고&팔고

연예소식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