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1.04.2025 11:45 am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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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 FLAG 시스템 복구 완료 – PERM·H1B 노동 조건 신청 전면 재개
미국 노동부(DOL)가 정부 셧다운으로 중단됐던 PERM 노동 인증(영주권 스폰서 절차) 및 H-1B·H-2B 비자 관련 노동 조건 신청(LCA) 접수를 공식 재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주간 마비 상태였던 외국인 노동 인증 게이트웨이(FLAG)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FLAG 시스템 정상화 – PERM 및 LCA 재개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 인증 사무소(OFLC) 는 PERM, H-1B, H-2B, E-3 등 고용 기반 이민 절차 전반에 걸친 시스템 접근이 복구되었다고 11월 1일 발표했습니다.
즉시 가능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 및 대리인은 FLAG 시스템을 통해 PERM 신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가능
보류 중인 PERM 사건은 순차적으로 재검토 및 승인 절차 재개
H-1B, H-1B1, E-3 비자 청원용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 제출 가능
H-2A/H-2B 구인 등록 시스템(SeasonalJobs.dol.gov) 도 완전 복구되어 계절 근로자 채용 공고 게재 재개
노동부는 이번 복구가 영주권 스폰서 절차의 핵심 관문인 PERM 접수를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운영 재개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셧다운 여파와 적체 — “지연 불가피”
다만, 셧다운 기간 동안 수천 건의 PERM 및 LCA 신청이 보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분간 심사 속도는 정상 수준보다 느려질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정상 운영 복귀 과정에서 처리와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며 대기 중인 사건이 순차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시스템이 복구된 지금 바로 서류 제출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H-1B나 PERM 일정이 타임라인에 민감한 경우, 심사 적체로 인한 지연이 I-140 접수나 비자 만료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스템별 운영 현황 요약
구분 시스템명 상태 관련 프로그램
영주권 스폰서 FLAG (PERM Portal) 정상 운영 PERM (ETA 9089)
비이민 취업비자 FLAG (LCA Portal) 정상 운영 H-1B, H-1B1, E-3
임시근로자 SeasonalJobs.dol.gov 정상 운영 H-2A, H-2B
현행임금결정 FLAG (PWD Request) 복구 완료 ETA 9141 (임금결정서)
고용주와 신청자에게 주는 시사점
신속한 재접수 필요
PERM이나 LCA 제출을 대기하던 고용주는 지금 바로 FLAG 계정으로 로그인해 지연된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셧다운 이후 밀려드는 신청량으로 인해 초기 접수분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서 검증 및 업데이트 점검
장기 보류된 사건의 경우 임금결정(PWD)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재요청 또는 수정된 데이터로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지연 대비
DOL은 아직 인력 재배치 중으로, 초기 몇 주간은 문의 응답이나 결정을 받기까지 평균 처리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ERM 타임라인 관리
PERM 승인 지연은 뒤따르는 I-140 접수 및 I-485 병합 신청(Concurrent Filing)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타임라인을 미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민 절차 재가동, 그러나 속도전이 관건”
이번 FLAG 시스템 복구로 고용 기반 이민 절차가 사실상 전면 재가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셧다운 기간 누적된 행정 적체와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실제 승인 속도는 당분간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변호사는 지금 시점에서
PERM 접수 일정의 조기 재조정,
PWD·LCA 유효성 검토,
I-140/I-485 후속 절차 준비
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DOL 정상화 이후 행동 요령
FLAG 시스템 로그인 상태 점검
임금결정서(PWD) 유효기간 재확인
PERM 초안 검토 및 즉시 제출 준비
LCA 필요 시 조기 접수
셧다운 영향으로 인한 지연 대비 일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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