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1.01.2025 08:30 am | 조회수: 53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정부 셧다운과 PERM 지연 – 노동부 절차도 멈추었다
최근 연방 의회의 예산안 교착으로 미국 연방 정부가 부분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에 들어가면서, 이민 절차 곳곳에 여파가 번지고 있습니다. 수수료로 운영되는 미 이민국(USCIS)은 비교적 정상 운영 중이지만, 영주권 취득의 첫 관문인 노동부(DOL)의 PERM 노동인증 절차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PERM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으로 후원하려는 고용주가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만 DOL의 시스템이 멈추면,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의 일정이 한꺼번에 정지되는 셈입니다.
첫 단추부터 멈춘 임금결정 단계
고용주는 PERM 절차의 첫 단계로, 해당 직무의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을 DOL에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DOL은 직무의 난이도, 학력·경력 요건, 지역별 임금 수준 등을 종합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 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셧다운으로 DOL의 FLAG 시스템이 닫히면서 이 요청서를 제출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접수된 건의 심사도 정지되고, 신규 신청도 불가능해져 PERM 전체 일정이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ERM 신청 및 감사 절차 중단
두 번째 단계인 PERM 노동인증 신청(ETA Form 9089) 역시 멈춰 있습니다. 고용주는 필수 채용 절차를 마친 뒤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닫히면 단 한 건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감사(Audit) 절차도 중단되었습니다. DOL 감사는 무작위로 혹은 특정 위험 신호(비정상 요건, 서류 불일치 등)가 발견된 경우 실시되는데, 셧다운으로 담당 인력이 복귀할 때까지 모두 보류됩니다.
PERM 인증·거부·항소 모두 지연
DOL의 인력이 복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PERM 승인서 발급, 거부 통지, 항소 접수 등 모든 후속 절차가 지연됩니다.
특히 정부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적체(backlog)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신청인은 시스템이 재개되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완비해 두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최소 자격 요건”의 법적 중요성
PERM 심사의 핵심은 고용주가 정의한 최소 자격 요건(Minimum Requirements) 입니다.
이 요건이 모호하거나 과도하면 “미국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배제하려 했다”는 이유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무 기술서와 채용 공고를 명확히 정리하고, 채용 기록·면접 결과 등 모든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셧다운 이후 DOL이 감사를 재개하면, 서류 하나의 누락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멈춰도 멈추지 않는 의무
정부 셧다운이 행정 절차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고용주의 법적 의무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고용주는 여전히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채용 과정과 기록 보존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DOL이 재가동되는 순간, 이러한 의무 이행 여부가 즉시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게이트키퍼’ DOL의 정지 신호
DOL은 미국 내 고용 기반 영주권 절차의 게이트키퍼(Gatekeeper)입니다.
적정 임금 결정, 노동시장 보호, 외국인 고용 검증이라는 세 축이 DOL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미국 이민 시스템의 엔진이 멈춘 것과 같은 충격으로 봐야 합니다.
정부가 다시 문을 열 때까지, 고용주와 신청인은 ‘정확한 서류’와 ‘완벽한 기록’으로 대비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민 절차의 첫 관문이 멈추면, 아무리 준비된 사람도 문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