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0.30.2025 08:42 am |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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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기록과 시민권: 기각 기록도 문제가 되나요?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체포된 적이 있는데, 기소가 기각되었어요.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가 기각되었더라도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시민권(N-400) 심사 과정에서 FBI 지문 조회를 통해 모든 체포·기소·재판 결과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죄 판결” 또는 “기각”된 사건이라도 체포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자의 품행(good moral character) 을 평가하기 위해 당시 행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가정폭력, 절도, 사기, 마약 관련 혐의 등은 비록 기각되었더라도 도덕성 결여 범죄(CIMT) 로 분류될 여지가 있으며, 인터뷰 시 심사관의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고 일관된 설명입니다.
기소가 기각된 이유, 본인의 책임 여부, 그리고 이후의 성실한 생활을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만약 이를 숨기거나 “없다”고 답변한다면, 그 자체가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 로 간주되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취소될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경찰 및 법원에서 기록 증명서(Certified Disposition) 를 발급받아 사건의 결과를 명확히 정리하고 인터뷰에 임하셔야 합니다.
정직한 태도와 완전한 기록 공개가, 결국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시민권 신청 시 체포기록의 영향
① 기소 기각·무죄라도 ‘체포 사실’은 남는다
② 이민국은 FBI 지문을 통해 모든 기록 검토
③ 도덕성 결여 범죄(CIMT) 해당 여부 중점 확인
④ 숨김·누락은 오히려 허위 진술로 간주
⑤ 정직한 진술 + 증빙 서류 제출이 핵심
시민권 신청 전 점검하기
☐ 경찰서·법원에서 Certified Disposition 확보
☐ N-400 Part 12, 질문 22~29에 모두 답변
☐ Expungement(기록 삭제) 여부 확인 후 사본 첨부
☐ 사건 당시 상황을 간단·정확히 메모로 정리
☐ 변호사 검토를 거쳐 사실관계 일치 확인
“기소가 기각돼도 기록은 남습니다. 숨기지 말고, 설명과 증거로 정직하게 대응하세요.”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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