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9.12.2025 08:27 am |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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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 무비자 입국 직원 구금 사태, 자진출국은 불가능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LG 직원들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이나 관광비자(B)로 입국해 일하다 단속·구금된 사건은 단순한 불법 취업 문제가 아닌,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태입니다. 이는 미국의 이민 시스템 한계, 정치적 악용, 그리고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구조적 문제와 정치적 왜곡
조지아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직원 구금 사태는 단순한 개인 위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도의 공백, 기업의 안일한 인력 운용, 그리고 미국 내 극우 정치세력의 무책임한 선동이 결합된 구조적 위기입니다.
특히 일부 MAGA 정치세력은 “외국인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낡은 구호로 이번 사건을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현대차·LG 투자가 지역사회에 가져온 일자리 창출 효과는 철저히 무시된 채, 단 몇 명의 비자 위반만 부각하는 것은 동맹국 관계와 지역 경제 현실을 왜곡하는 위험한 정치 쇼일 뿐입니다.
자진출국, 해법이 될 수 없다
VWP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추방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신분 위반 시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VD)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ICE가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는 ‘행정적 출국(Administrative Departure)’도 있지만, 불법체류 기록과 무단 근로 위반은 그대로 남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것은 ‘기록을 어떻게 남기느냐’입니다. 단순한 VD가 아니라 입국 신청 철회(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 또는 행정적 출국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외교 채널을 통한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재입국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책무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에도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도 전용 전문직 비자 제도(E-4 등) 마련에는 소극적이었고, 기업들은 “비자 면제”라는 임시방편에 의존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외교 현안 1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구금 인원의 기록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전용 전문직 비자 제도를 관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차/LG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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