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9.08.2025 07:04 am |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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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항소위원회, 불법입국자 보석 금지 유지…“장기 구금 체계화” 논란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무단 입국 이민자에 대한 보석 심리 금지 정책’을 유지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법원의 재량 축소를 넘어, 대규모 단속과 장기 구금을 결합한 트럼프 式 이민통제 모델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판결 의미: 보석 없는 ‘전면 구금 체제’
그동안 이민 판사들은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에게 보석을 허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 이후, 불법 입국자로 분류된 분들은 보석 심리 자체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수감 중인 수천 명은 물론, 향후 단속에서 체포될 수 있는 잠재적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까지 보석 없는 장기 구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무부 산하 행정기관인 BIA의 결정은 이민법원 전체를 구속합니다. 따라서 연방법원의 위헌 심리가 진행 중이더라도 현장에서는 판결이 즉시 집행됩니다.
반발 확산: “자진 추방 강요 전략”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보석 없는 구금은 결국 이민자들로 하여금 법적 다툼을 포기하고 자진 추방을 선택하게 만드는 압박 수단이라는 주장입니다.
USC 로스쿨 이민클리닉의 닐스 프렌젠 소장은 “이는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수감자 수를 대대적으로 늘리려는 조치”라며, “LA 지역만 해도 최근 단속으로 체포된 수십 명이 구금 상태에서 장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LA 카운티에만 약 100만 명의 불법 체류 이민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판결은 지역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적 맥락: “단속-구금 일체화”
이번 BIA 판결은 최근 조지아주와 뉴욕주에서 이어진 대규모 직장 단속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뉴욕 시라큐스 제과공장 사건에서 수십~수백 명이 한꺼번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대규모 단속이 현장 급습을 통한 과시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보석 금지 판결은 이후 체포된 인원을 장기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과 인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방법원의 위헌 심리 결과에 따라 제도 존속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주정부·시정부와의 갈등, 기업의 인력난 심화, 국제사회의 비판이 겹치며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강세인 캘리포니아·뉴욕 등 주요 주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방정부와의 법정 다툼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불법 이민 억제의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며,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활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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