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7.29.2025 06:43 am | 조회수: 35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트럼프 행정부, J-1 비자 조사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J-1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EXVP) 사용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널리 사용되는 학술 및 문화 교류 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J-1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거나 유치하는 모든 기관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J-1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매년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약 30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을 미국으로 유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문 학자 및 박사후 연구원, 대학생 및 인턴, 의료 수련 의사, 캠프 카운슬러, 오페어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용주와 유치 기관에게 J-1 프로그램 참여자는 연구, 육아, 계절 노동, 그리고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소프트파워의 초석인 국제적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J-1 비자 조사 강화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인재와 혁신: 현재 미국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인력의 26%는 외국인 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만 5천 명의 박사후 연구원이 J-1 비자 등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 제한은 생명공학부터 기후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파급 효과: 국제교육자협회(NAFSA)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과 학자들은 2023-2024년에 미국 경제에 약 438억 달러를 기여하여 주택, 식품, 교통, 소매업 등에서 37만 8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 보육 서비스: 매년 약 2만 명의 오페어가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문화 교류와 함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자 제한은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조사는 특정 부정 행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과거 학교의 비자 사기(예: “학위 공장”) 조사와는 다릅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련의 조치들과 궤를 같이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SEVP 인증 취소(판사에 의해 일시 차단), 연구 보조금 지급 중단, 캠퍼스 시위 CCTV 영상 제출 요구, 그리고 “외국 영향력”을 겨냥한 선언에 따른 비자 취소 위협 등입니다.
전 USCIS(이민국) 담당자인 에릭 핀치는 하버드와 같은 명문 대학의 J-1 비자 심사가 이민을 외교 정책의 지렛대, 특히 중국과 관련된 도구로 취급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변화의 일환이라고 분석합니다.
전 USCIS 담당자의 고용주 위험 분석: 강화된 감시와 정치적 이용
핀치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 정책 지렛대로서의 비자 정책: 특히 중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J-1 비자에 대한 조치는 비자 시스템을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활용하려는 “범정부적” 접근 방식의 일환입니다.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과 같은 민감한 연구 분야와 관련된 비자 유형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 FBI 중국 이니셔티브와 감시 강화: 2018년 출범한 FBI의 “중국 이니셔티브”는 해외 기관과의 미신고 관계에 초점을 맞춰 STEM 분야 J-1 비자 소지 학자들을 포함한 연구자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 공자학원과 J-1 비자 직원: 미 정부 기관들은 간첩 활동 및 중국 정부 선전에 대한 우려로 J-1 비자 소지 중국인들이 근무하는 공자학원을 면밀히 조사해 왔으며, 이는 비자 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SEVIS의 정치적 이용: 과거 SEVIS(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제재가 “학위 공장”과 같은 명백한 사기 행위에만 사용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 정부는 대학들이 정책 요구를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SEVIS 취소와 기록 제출 요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핀치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러한 권한을 사용하여 정치적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판결로 하버드 SEVP 취소는 일시 중단되었지만, 국무부는 교환 프로그램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사건은 가장 주목받는 사례이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다른 대학, 호스트 가정, 그리고 J-1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관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화된 감시 예상: J-1 비자 소지자를 후원하는 기관, 특히 정치적 또는 문화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입니다.
– 불확실성에 대비: 비자 승인, 프로그램 갱신, 규정 준수 서류 작성 과정에서 선의를 가진 고용주와 호스트에게도 새로운 난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소지자 지원 강화: 오페어, 인턴, 연구원 등 J-1 비자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정보를 갖추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핀치는 “이것은 비자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글로벌 인재를 환영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문을 닫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라고 경고하며, 미국의 미래를 위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이민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