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7.28.2025 07:32 am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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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c Pro Tunc(NPT) 청원의 증가하는 위험
불법 체류자의 구제방안(Nunc Pro Tunc)는 이민법에서 사용되는 구제 제도로, 신청자가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체류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이 늦어졌을 경우,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신분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불법 체류 상태를 소급하여 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거에는 비이민 신분을 소급적으로 연장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졌던 Nunc Pro Tunc (NPT) 청원이 이제는 이민자들에게 심각한 추방 위험을 안겨주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I-94 만료일 이전에 제때 청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활용되던 NPT 요청은, 현재 이민국(USCIS)의 강화된 집행 기조 아래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8 CFR 214.1(c)(4) 조항에 따라, NPT 청원은 USCIS가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도 비이민자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적인 행정 구제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명백히 예외적인 상황이 정당화될 경우 비교적 안전하게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USCIS는 이민 집행에 있어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NPT 청원을 제출한 사람들에게 출두 통지서(Notice to Appear, NTA), 즉 추방 절차 개시 문서를 자주 발급하는 우려스러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선의로 행동하고 특별한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NTA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H-1B 비자 소지자들이 실직 후 법적으로 보호되는 60일 유예 기간(Grace Period) 동안에도 NTA가 잘못 발급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USCIS의 행위는 명백히 자체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며,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숙련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불필요한 고통, 막대한 재정적 부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 집행이 강화되는 현재의 환경에서, 한때 안전하고 예측 가능했던 NPT 청원 제출은 이제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개인들은 NPT 신청이 거부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훨씬 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민 신분에 문제가 있는 개인들에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이민 신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PT 청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청원서도 제출하지 마십시오.
현재로서는 미국 밖으로 여행하여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통해 신분을 정상화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방법입니다.
어제는 유효했던 이민 전략이 오늘 당신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이민 정책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법적 경계와 전문가의 조언만이 유일한 안전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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