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7.26.2025 07:56 am |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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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추첨을 폐지하거나 대폭 변경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6월 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동하여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추첨을 폐지하거나 대폭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 H-1B 비자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임금 기반 선발 방식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무작위 추첨 대신, 고소득 신청자에게 먼저 비자가 발급되는데, 이는 유학생과 경력 초기 근로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유사한 규정이 2021년에 확정되었지만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새 버전은 현재 검토 중이며 곧 발표될 수 있으며, H-1B 추첨 제도는 이르면 2026년 3월에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첨 제도 폐지 및 임금 기반 선발: 현재 H-1B 비자는 매년 할당된 쿼터(일반 65,000개, 미국 석사 학위 이상 20,000개)를 초과하는 신청이 들어올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은 이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제시된 임금 수준이 높은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중치 기반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고숙련 직종을 선호하여, H-1B 비자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최고 인재”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제안은 직업 고용 통계(OES) 임금 수준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선택하며, OES 임금 수준 IV부터 진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즉, 엔트리 레벨(entry-level) 일자리의 H-1B 채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취지: 이 변화는 “미국 제품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의 일환으로, H-1B 비자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로 미국인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숙련 전문가를 유치하여 미국 경제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기술 근로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숙련도가 높지 않은 직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관행을 막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 예상되는 영향:
국제 졸업생 및 엔트리 레벨 지원자: 미국에서 엔트리 레벨 직업을 찾는 국제 졸업생들은 제안된 시스템에서 기회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고임금 중급 H-1B 증가: 새로운 시스템은 고임금의 중급 H-1B 근로자 유치를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스타트업 기업 영향: 저렴한 H-1B 인력에 의존하던 스타트업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 전략 변화: 기업들은 특히 주니어 포지션의 경우 H-1B 임금 전략을 재평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상황: 이 제안은 현재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되어 표준 90일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후 국토안보부(DHS)는 연방 관보에 제안 규칙 제정 통지(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발행하고, 이는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할 때, 2027 회계연도 H-1B 비자 시즌에나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 회계연도 H-1B 등록은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 과거 이력: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 때도 H-1B 비자 선발 방식을 임금 기반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당시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철회되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그러한 시도의 재개로 볼 수 있습니다.
- 별개의 법안 제안: 이와는 별개로, 공화당 의원들은 ‘2025년 미국인을 위한 대학 법안(Colleges for the American People Act of 2025)’을 발의하여 현재 H-1B 비자 상한선 면제를 받는 고등 교육 기관의 외국인 교수진 및 연구원들도 일반 H-1B 비자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했지만, 대학이 특별 비자로 좋은 직업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지켜본다”는 비판에 근거합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H-1B 제안은 비자 취득 방식을 크게 변화시켜, 미국 내 고임금, 고숙련 직무에 더 많은 H-1B 비자가 할당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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