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 '대법관 후보' 지명

트럼프 "누구보다 대법관 자격있는 법조인"
NYT "차기 대법관, 11월 대선 결과에 영향 미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9월26일)예상대로 

에이미 코니 배럿 시카고 제7 연방고등법원 판사를

차기 연방 대법관 지명자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번 11월 대선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간 오늘(9월26일) 오후 2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연방 대법관 후보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공식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노틀댐 대학에서 오랫동안 법학자로서 명성을 쌓았고 

시카고 제7 연방고등법원 판사로서 역할도 성공적으로 해왔다며

매우 적합한 인물을 차기 대법관으로 지명하게돼 기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7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로서 

특히, 2명의 아이티 출신 아이들을 입양하는 등 

자신의 사회적 책무와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헌신적으로 수행해왔다며

누구보다도 연방 대법관이 될 자격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상원 인준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인준 투표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대법관 지명 수락 연설에서 

자신은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의 법과 사회를 사랑한다며

만약 연방상원에서 인준된다면 사랑하는 미국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NY Times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최근 사망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함에 따라

11월 대선을 둘러싼 논란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즉각 인준 청문회를 열고 11월3일(화) 대선이 실시되기전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에 대한 인준 투표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그럴 경우 연방 대법원은 11월3일(화)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돼

완전히 보수적 색채를 띠는 조직으로 굳어질 전망이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차례 진보적 판결에 손을 들어주면서

보수로 기울어진 연방 대법원 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중도적 성향으로 변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극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대법관으로 연방 대법원에 가세하게 되는 경우에

설사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에 힘을 실어준다고 하더라도

보수가 5대4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연방 대법원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제외하고도 보수가 우위에 서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NY Times는 분석했다.

 

올 11월3일(화) 선거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주 들에서

실제 투표장에 가지 않고 이른바 ‘우편투표’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NY Times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는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외부 세력들의 개입 가능성, 무자격자들의 투표 참여, 개표 과정의 혼란 등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11월 선거, 특히 대선 결과가

결국 법원 결정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선거의 불공정성과 개표 과정의 불합리 등을 이유로 소송한다면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 될 전망이다.

 

이 때 연방 대법원의 9명 대법관들이 6대3으로 보수가 압도하는 상황이라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에 가세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5대4로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NY Times가 분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시나리오다.     

 

공화당 지도자인 미치 맥코넬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 대법관을 지명하면

즉각 인준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미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중순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인준 청문회를 개최하고

10월말에 인준 투표를 마치는 일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는 ‘중도파’안 수전 콜린스 메인 주 연방상원의원과

리사 머코우스키 아칸소 주 연방상원의원 등 2명만이 반대를 나타냈지만

또다른 ‘중도파’ 미트 롬니 유타 주 연방상원의원이 인준에 찬성 입장을 밝혀서

 

공화당이 이미 인준에 필요한 상원 과반수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