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 핵심부품 공급을 차단하는 제재의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최근 제재는 시작일 뿐이며 그 대상이 인공지능 AI와 같은
여러 차세대 첨단기술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오늘(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상무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기업들의 이름을 올리는 블랙리스트를 개정해 몇 주 내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통신은 새로운 규정이 올해 여름에 공개되고 수출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반 기술은 올해 하반기에 따로 규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과 거래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핵심부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차단해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 정부가 작년부터 미국 기업들,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함께 블랙리스트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연방 정부 내부의 통상 강경파들이 AI, 로봇공학, 3D프린팅과 같은 미래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기술로 범위를 확대하는 새 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이 규정에 따라 외국 기술자와 과학자들이 얻는 지식이 민감한 수출로 판정돼 미 기업들이 외국 인력을 채용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상무부의 수출제한 조치는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다툼을 고려하면 개정된 규정이 가장 먼저 적용될 곳은 중국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