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일대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있는 가운데 LA시 정부는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1995년 이후 건립된 아파트의 경우 렌트 컨트롤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법안을 폐지해 입주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 정부가 입주자를 보호하기위해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오늘(23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도 렌트비 인상을 제한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와 카운티 정부가 1995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 임대료 상한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코스타-호킨스 법안’(Costa-Hawkins Rental Housing Act)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타-호킨스 법안은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 소유주들이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떠나거나 퇴거를 당한 후 렌트비를 시세에 맞게 인상하도록 허가하고있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LA시 역시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라도 새 입주자가 들어오면 건물주는 렌트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LA시의 경우 ‘렌트 안정화 조례안’(rent stabilization ordinance)이 시행되고있지만, 1978년 10월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만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간 아파트가 1979년 이후에 지어졌다면 아무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마치 ‘복권’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보닌 LA시의원도 LA의 렌트 안정화 조례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있다며, 부동산 개발사와 소유주, 입주자들간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세티 시장과 보닌 시의원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관련 주민발의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58만 8천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