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가 다른 21개 주와 함께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망 중립성 폐기’ 결정을 무효화하는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오늘(16일) 소비자 누구나 아무런 방해, 조작 없이 온라인 컨텐츠에 접속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다른 21개 주와 함께 망 중립성 폐기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13일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3대 2로 폐기하기로 한 망 중립성 결정을 검토해 무효화 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이베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인터넷 접속’은 마치 수도, 전기와 같은 유틸리티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이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방해와 조작 없이 소비자 모두가 똑같이 온라인 컨텐츠를 평등하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망 중립성 폐기 결정은 FCC가 ‘오픈 인터넷’에 대한 소비자들의 강한 지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베세라 검찰총장은 비난했습니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또 망 중립성이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소비자 선택을 이끌어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에서 수없이 많은 스타트업 기업으로 그리고 기술 관련 대기업들로 이어지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주는 망 중립성의 중요성을 다른 어느 곳보다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망 중립성 폐기 무효화 소송은 캘리포니아 외에도 뉴욕 주를 중심으로 메사추세츠주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일리노이, 워싱턴 그리고 하와이 등이 동참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 제정된 망 중립성 법안은 버라이즌과 컴캐스트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에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평등하게 대하도록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가 된 FCC에서 이 법안을 폐기했습니다.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 통신사가 온라인 컨텐츠를 임의로 차단하고,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