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방 재무부가 주요 무역 대상국가들의 환율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상당한 무역 수지 흑자와 경상 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환율 개입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강세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 재무부가 주요 무역 대상국을 상대로 달러 환율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유지 여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정도 등 3가지 기준을 새로 도입해 판단했습니다.

이들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하지만 세 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않았습니다.

즉 한국이 미국에 대해 상당한 무역 수지 흑자와 경상 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환율 개입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한국이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한국 정부 당국이 내수 지지를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무부는 "중기적인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이 지금의 지나친 수출 의존에서 경제 기조를 선회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나라들 중 중국과 일본,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역과 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고, 대만의 경우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요건과 무역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지만 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재무부는 "감시 대상국의 경제 동향과 외환정책을 긴밀히 감시하고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강세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