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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낀 중산층만 쥐어짜나

안성일 입력 01.26.2015 06:09 AM 조회 773
중산층이 폭발했다. 이번 연말정산 수정 사태는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증세 대상으로 전락한 중산층의 분노가 도화선이 됐다. 

출범 초 ‘중산층 70% 복원’을 내걸었던 정부는 3년째 중산층 개념을 연구 중이다.  중산층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뿐 아니라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정책들도  중산층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중산층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1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전셋값은 잡지 못했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조정 등으로 오히려 가계부채만 증가시킨 측면이 크다.

정부 역시 정권 출범 직후 통계상이 아닌 ‘실질적인’  중산층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중산층 기반강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질적인 중산층을 나타내는 보조지표 개발에 착수했다.  우선 중산층 개념을 명확히 한 뒤 중산층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다. 

그러나 지난해 초 마무리된다던 중산층 보조지표 개발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초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중산층 기반 강화 방안이  제외된 이후부터는 중산층 70% 복원은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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