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대북공조 틈새없음 보여준 성과 한미원자력협정, 한일관계 등이 향후 변수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한미공조에는 틈새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원자력 협정과 한일관계 등 민감한 이슈들이 대북공조를 흔들 위험이 있는 것으로 한미양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워싱턴 방문으로 이뤄진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60년이 된 한미동맹의 대북공조와 동북아 협력, 지구촌 협력 과제를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직 워싱턴 특파원들의 모임인 한미클럽은 13일 워싱턴 디씨 소재 KEI(한미경제연구소)에서 한미동맹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도전과제와 기회, 전망 등을 논의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선임연구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이 더욱 다져지고 있으나 향후 한미동맹에 여파를 미칠 민감한 사안들을 포함해 5대 핵심 이슈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플레이크 선임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에선 한치의 틈새도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플레이크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협의를 연기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한일과 미일 관계 등 동북아 협력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대북정책까지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핵재처리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등 원자력 협정을 놓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거나 갈등이 심화돼온 한일,중일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한미간 대북공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플레이크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MBC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김상균 전 광주 MBC 사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동맹의 해법 가운데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민감한 사안인 것으로 꼽았다.

김상균 전 사장은 “미국이 한미일3각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에 동참하면 중국과 냉담해질 수 있어 한미간에는 조심스런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김창기 주간조선 발행인은 한미간 대북공조에서 간격을 완전 메운 것으로 볼수는 없으나 양국간 대화를 통해 충분히 조율해 나갈 수준인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발행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동시에 북한과 새로운 대화를 적극 추구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4년간 북한과의 대화협상에 실패해와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한미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기 발행인은 그러나 “60년이 된 한미 동맹은 그런 입장차이가 드러나더라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