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의 저소득층 의료비 할인 정부 보조금의 지불을 중단하는 등 오바마 케어 붕괴에  본격 나서자, 민주당 진영이 고의 사보타주라고 반발하고 각 주정부들은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하고 있어 정치적, 법적 전면전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의 불인증을 공식 선언한 대신 협정탈퇴는 일단 유보해 파국을 피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으로 심리가 상당히 많이 남은 상황에서 재판에 나올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에 대한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냉정한 판단으로 법과 원칙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적폐 청산' 작업을 가속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전면 위배하고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해버렸다며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여권의 압력에 굴복한 김명수 사법부의 코드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섹션 8 바우처' 접수가 13년 만에 문호가 열렸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섹션 8 바우처’ 신청에는 약 60만 세대가 접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 추첨을 거쳐 2만5천세대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미연합회, KAC는 다음 주 동안 영어 구사가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신청을 돕는 작업에 나섭니다.  

10월 13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시사포커스 1540,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출연자

방준영 KAC 사무국장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현숙, 김서희, 그리고 진행에 최영호였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새로운 주제, 새로운 패널을 모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 후엔 민성희의 정보스페셜이 방송됩니다. 편안한 저녁 맞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