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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017 한국 정계개편 가능? 김이수 헌재소장 권대체재는 불법? 박근혜 구속연장

글쓴이: 최영호  |  등록일: 10.11.2017 09:43:12  |  조회수: 674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최영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고강도 무력시위와 함께, 북한 공격시의 압도적인 반격과 필요시의 선제타격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옵션을 보고받고 집중 논의한 것으로 시사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의회와의 DACA 협상과는 별도로 자체 이민행정만으로 불법이민과 합법이민까지 동시에 축소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당국은 까다로운 이민심사로 대기기간을 석달만 지연시켜도 연간 영주권과 시민권 발급을  25%나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사회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였던 정계개편 움직임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시나리오는  가지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통합',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중도통합',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진보통합가능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옹호하고 나섰으나 야당은 김이수 인준안을 부결시킨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이에 대해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법적인 쟁점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옵니다.


구속 상태에서 1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번 주에 판가름 납니다.  1 구속 만기가 17 0시인 만큼 이번주 금요일인 13일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연장됩니다


10 11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시사포커스 1540,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출연자

정진철 GLINTV 대표

김용현 한민족평화연구소장

라철삼 K-Life USA 대표

조남태 재향군인회 전회장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현숙김서희그리고 진행에 최영호였습니다저는 내일 오후 310분에 새로운 주제새로운 패널을 모시고 다시 돌아옵니다잠시 후엔 민성희의 정보스페셜이 방송됩니다편안한 저녁 맞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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