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긍정적인 신용 보고서 AB 2747 (2) 퇴거 소송 답변 기간 연장 AB 2347
세입자에게 세입자 긍정적인 신용 보고를 할 수 있다는 통고문을 발송했다는 증거로서 통고문 발송 사본 한 부와 세입자가 서명 한 후 반환할 원본 한 부 (원본과 함께 배송)를 보관해야 된다.
새 법에서, 세입자한테 전해 주는 통고서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가를 명시하지 않았다.
만약에 세입자를 직접 만나는 경우, 예로서, 새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통고문을 받았다는 것을 명시하는 서명 란을 통고문 사본에 포함시키면 된다.
만약에 우편으로 통고서를 발송하는 경우, 반송 우편 봉투를 동봉해서 보내고, 세입자가 서명한 통고서를 건물주한테 반송 한 경우에만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시켜야 된다.
건물주/수탁자 (fiduciary) 는 얼마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나 ?
건물주가 세입자 신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보를 보고하는 데 "실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세입자에게 수수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의 경우, 이는 수탁자가 실제 건물주인 소유주를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새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소요된 시간에 대한 수탁자 수수료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수탁자-수혜자 또는 재산관리인-상속인은 재산을 전체 또는 일부 직접 관리하므로 새 법률 준수 책임이 있다.
비용은 실제 비용 또는 $10 중 적은 금액이어야 된다. 수탁자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서류 작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수수료 자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지 고민해야 된다. 특히 수수료는 임대료와 별도로 추징해야 하며 임대를 종료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없고,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없다. 단, 건물주한테 긍정적인 임대료 지불 보고서를 제공하는 데 실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건물주는 임대료 신고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임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만약에, 세입자가 선택하는 경우, 수탁자는 무엇을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나 ?
이 법률은 "긍정적인 임대료 지불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지만 그 용어를 정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임대료를 전액 제때 지불했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긍정적 임대료 보고서 작성 목적 ?
긍정적 임대료 보고서는 세입자가 신용 점수를 쌓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용 기관에 정시에 완전한 임대료 지불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긍정적인 임대료 지불 보고서 작성 기준
연방 공정 신용 보고법 정의를 충족하는 전국 소비자 신용보고 기관 한 곳에 보고해야 된다.
세입자가 긍정적 보고서를 선택 한 후에 취소 ?
세입자가 처음은 건물주한테 통고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후에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더 이상 신용보고 회사에 통고 하지 말라고 요청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세입자는 임대료 지불 정보 보고 요청일로부터 6 개월 동안은 다시 신용회사에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없다.
202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불법 점유 퇴거 세입자 소송 답변 시간 연장 AB 2347
건물주가 세입자 퇴거를 위해서 불법 점유 고소장과 소환장 송달 했을 때에 세입자가 답변서 응답 제출 기간을 과거 영업일 기준 5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
하지만 새 법은, 세입자 변호사가 퇴거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법원에 “기각” 요청 제출 기간을 단축시킨다. 기각 동의안에 대한 시간 준수 절차를 변경하여 불법 점유 퇴거 사건에 적용되는 동일한 긴급 시간 준수를 적용하여 퇴거 절차의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 2018년에 불법 점유자 퇴거법이 개정되어 임대료 납부 또는 퇴거 통고 3 일 이내에 계약 위반을 시정하든가, 안이면 퇴거하라는 통고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이전에는, 세입자가 답변을 할 수 없도록 주로 토, 일요일이 겹치는 날짜에 수령하도록 만들어서 세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에 항의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을 사용 했었다. (AB 2343).
새 법에서, 불법 점유 고소장과 법원 출두 명령서가 송달된 후 5일간의 답변 기간을 계산할 때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했다. 이 5 일간 답변 기간을 10 일로 연장했다.
202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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