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호주도 나토 안 가는데, 국민의힘은 왜 우리 정부만 비난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일을 '이념편향 외교' '북중러 눈치보기'로 비판했다. 하지만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 중 한국과 호주가 정상 참석을 취소했고, 일본도 정상 참석 취소로 기울었다.

일본 언론들은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며, 예정된 회의에는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대신 참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의 불참 이유에 대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해 중동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의 참석을 보류하는 국가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던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불참하기로 했다. 대신 리처드 말스 부총리가 참석한다. 앨버니지 총리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정 중간에 갑자기 귀국해 버리는 바람에 회담이 무산됐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 나라였다.

자칫 국방비 증액 압력 받을 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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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중심 의제는 회원국들이 미국이 제시한 GDP 5% 수준의 국방비 확대를 약속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회원국들은 일단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GDP의 3.5%는 핵심 국방 지출에, 1.5%는 인프라 등 안보 관련 투자에 지출하는 안을 제안했고,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는 유럽의 나토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국방비 증액 합의를 축하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내용에 불만을 품는다면 G7 정상회의에서처럼 조기 퇴장해 버릴 수도 있다.

나토 정상회의가 국방비 증액 합의로 '트럼프 달래기'의 장이 되는 상황을 이해 한다면, 일본과 호주의 정상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조심스러운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에 국방비 대폭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 달 초에 예정됐던 미·일 외교·국방장관회의가 미뤄졌다. 이 문제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지난 3월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호주도 마찬가지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말 말스 호주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호주의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의 국방 예산은 호주가 결정할 문제"라며 단호히 응수했다.

한국은 6개월간 정권의 공백이 있었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미국이 국방비 증액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럽까지 가서 '국방비 증액 합의 축하' 현장에 굳이 끼어들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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