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경제계는 법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져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노동에서도 세계적 수준을 맞춰야 한다며 관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국 곳곳의 경제인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반대 의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조법 개정 반대한다, 반대한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청업체 홀로 수천 개의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상대해야 하고, 중대 투자 결정까지 쟁의행위에 가로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견디지 못한 원청기업이 도급 계약을 끊고 해외 이전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동근 /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계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실제 국내 기업들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뒤
협력업체 계약을 바꾸거나 국내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국민 여론도 정부 여당의 뜻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국민 인식 조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국민 다수가 당장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보다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과 일본 순방을 함께할 경제인들도 간담회 자리에서 노조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언급은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고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이 대통령은 대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구윤철 경제 부총리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은 근로조건 변경 등으로 한정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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