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9.29.2026 08:46 am |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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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취업이민 심사 더 거세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를 두고 “H-1B와 취업영주권이 1년 안에 거의 동결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H-1B에 대한 고액 부담과 사기·오남용 단속이 이미 현실화됐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2026년 9월 18일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지난해 도입한 H-1B 관련 10만 달러 지급 요건을 2027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는 모든 H-1B 보유자가 개인적으로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포고령은 미국 밖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일정한 H-1B 청원과 입국을 대상으로 고용주의 10만 달러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익상 필요하다고 DHS가 판단하는 경우 예외도 인정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이후 10만 달러가 지급된 청원은 700건을 넘었습니다.
심사의 방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 행정조치는 H-1B를 심사할 때 스폰서 기업이 최근 비슷한 직종의 미국 근로자를 해고했거나 앞으로 해고할 계획이 있는지도 고려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저임금 외국인을 이용해 미국 근로자를 대체하는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PERM 취업이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연방 노동부 감사관실(OIG)은 지난 7월 H-1B와 PERM 과정의 사기와 인신착취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수사를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8월에는 텍사스 달라스에서 수백 건의 H-1B 승인을 받은 업체들과 관련된 사업장을 직접 조사했으며, 일부 주소에서는 실제 사업활동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취업이민 자체가 동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부는 현재도 FY2026 PERM과 LCA 심사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제도 자체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H-1B의 10만 달러 조치가 EB-1·EB-2·EB-3 영주권 신청자 모두에게 10만 달러를 요구한다는 규정도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이민이 곧 사라진다”는 공포보다 스폰서 회사와 일자리의 진정성입니다. 최근 미국인 직원을 해고한 회사인지, 실제 사업장과 업무가 존재하는지, 제시된 임금과 직무가 사실인지, PERM 채용과정이 적법했는지가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변화는 ‘전면 동결’이라기보다 고비용·고임금·강한 고용주 검증과 사기단속 중심으로 문턱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현재 확인된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H-1B나 PERM을 준비한다면 신청자의 학력만 볼 것이 아니라 스폰서 기업의 고용·해고 기록과 사업 실체까지 먼저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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