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9.28.2026 07:22 am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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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줄이고 ‘점수제 영주권’으로…. 합법이민 대수술 법안 등장
미국의 합법이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등장했습니다. 앨라배마주 공화당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은 9월 24일 ‘미국인 우선 이민법(Americans First Immigration Act)’를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다양성비자 추첨제 폐지, 가족초청 범위 축소, 그리고 취업·능력 중심의 점수제 이민제도 도입입니다. 튜버빌 의원실도 법안의 목적을 미국 근로자 보호와 능력 중심 이민체제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이민입니다. 법안은 가족초청의 중심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핵가족으로 좁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민법상 중요한 영주권 통로인 시민권자의 부모와 성년 자녀, 형제자매 등 확대가족을 통한 이민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구조도 달라집니다. 현재처럼 가족관계나 기존 취업이민 카테고리에만 의존하기보다 학력, 영어능력, 고액 연봉의 취업제안, 군 복무, 특별한 성취 등을 점수화하여 영주권자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다양성비자(DV Lottery)는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종교이민의 경우 일정 한도를 둔 별도의 영주권 배정을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주에게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미국인 근로자를 우선 모집하고, 외국인 고용으로 미국 근로자가 대체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한 축입니다. 공립 대학이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에게 최소한 타주 학생 수준의 등록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아직 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만으로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자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심의와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률이 되어야 실제 이민제도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부모초청이 없어졌다”, “취업이민이 점수제로 바뀌었다”고 현재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지금은 기존 이민법에 따라 가족초청과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미국 합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중요한 입법 방향 가운데 하나를 보여줍니다. 가족관계 중심의 이민과 고용주 중심 취업이민에서 기술·학력·영어·소득과 경제적 기여도를 더욱 중시하는 제도로 전환하자는 제안입니다. 실제 법률이 될지는 앞으로 상·하원의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법안 발의 자체에 불안해하기보다 현재 적용되는 법과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법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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