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통사고 상해 및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식 딜러십 서비스센터는 예약 잡기도 어렵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 가까운 동네 정비소(Auto Repair Shop)를 먼저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엔진오일 같은 일반적인 소모품 관리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조사 워런티가 적용되는 차량에서 엔진, 변속기, 전기·전자장비 등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향후 캘리포니아 레몬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차량이라면 단순히 “차를 고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디에서 고쳤고, 제조사 측에 몇 번이나 문제를 알리고 수리할 기회를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소모품 교체와 워런티 결함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체해야 하는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와이퍼, 엔진오일 등의 일반적인 Maintenance까지 무조건 공식 딜러십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량의 결함입니다. 예를 들어 엔진 경고등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거나, 변속기가 심하게 충격을 일으키거나, EV 충전 오류가 계속 발생하거나, 주행 중 Infotainment Screen이 반복적으로 꺼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각종 전기·전자 시스템이 계속 오작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조사 워런티 기간 중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단순히 가까운 정비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해당 브랜드의 Authorized Dealer Service Center에 차량을 맡기고 공식 Repair Order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레몬법은 고장 횟수가 아니라 제조사에게 준 수리 기회를 봅니다
여기서 많은 소비자가 실수합니다. “동네 정비소에서 세 번이나 고쳤으니까 레몬법 수리 횟수도 세 번이겠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에서 중요한 것은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제조사 또는 제조사를 대신하는 Authorized Dealer에 결함을 제시하고 이를 수리할 합리적인 기회를 주었는가입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일반 정비소에서 자체적으로 받은 수리 기록만으로는 제조사 측에 주어진 Warranty Repair Attempt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엔진 문제가 반복되어 동네 정비소를 세 번 방문했더라도 제조사 측에는 한 번도 차량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 세 번의 방문을 그대로 제조사의 세 번의 수리 시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Authorized Dealer에 반복적으로 같은 증상을 알리고 차량을 맡겼다면 그때마다 발급되는 Repair Order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레몬법에서는 결국, “차가 계속 고장 났습니다” 라는 말만큼이나, “제조사 측에 계속 문제를 알리고 고칠 기회를 주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3. 딜러가 “이상 없음”이라고 해도 Repair Order는 반드시 받으십시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 딜러십에 가져갔는데 정작 서비스센터에서는 증상이 재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Repair Order에 “Could Not Duplicate” “No Problem Found” “Operating As Designed” 등으로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았으니 필요 없는 서류”라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실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특정 증상을 호소하며 차량을 Authorized Dealer에 제시했다는 기록 자체가 향후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맡길 때뿐 아니라 차량을 찾아올 때 최종 Repair Order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4. Repair Order에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Repair Order가 있다고 무조건 좋은 기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Screen Problem” 이라고만 기록되는 것보다, “주행 중 Infotainment Screen이 갑자기 꺼지고 약 5분 동안 작동하지 않았으며 동일 증상이 세 번째 발생했다” 처럼 실제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언제 문제가 발생하는지, 주행 중인지 정차 중인지, 경고등이 들어왔는지, 소리나 진동이 , 같은 문제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등을 Service Advisor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차량을 맡긴 뒤에는 내가 설명한 증상이 Repair Order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증상이라면 별도로 보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5. 일반 정비소에서 수리했다고 워런티 전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정비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의 제조사 워런티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정비소에서 실시한 수리나 개조가 새로운 고장의 원인이 되었다는 문제가 발생하면 제조사와의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레몬법 사건에서 제조사 측의 Warranty Repair Attempt 기록을 제대로 축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따라서 Maintenance와 달리 제조사 워런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반복적인 결함이라면, 향후 레몬법 가능성까지 생각하여 Authorized Dealer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Repair Order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는 고쳐졌어도 기록이 없으면 레몬법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레몬법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소비자는 오랫동안 같은 문제로 고생했다고 하는데 정작 공식 Repair Order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Authorized Dealer에 차량을 맡기십시오. 같은 증상이라면 매번 정확하게 설명하십시오.
Repair Order를 반드시 받으십시오. ‘Could Not Duplicate’라고 적혀 있어도 버리지 마십시오. 사진과 동영상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십시오.이 기록들이 쌓이면 제조사 측에 언제, 어떤 문제를 알렸고 몇 차례 수리 기회를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레몬법에서는 수리 기록이 곧 사건의 역사입니다.
이미 같은 문제로 여러 차례 공식 딜러십을 방문했거나 차량이 장기간 서비스센터에 머물렀다면 Repair Order를 버리지 마십시오. 현재 가지고 계신 공식 딜러십 수리 내역서를 최미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식 이메일(mchoi@mschoilaw.com)로 보내주시면 레몬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제조사에 대한 변호사 비용 청구가 가능한 구조이므로, 상담 시 비용과 사건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Disclaimer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 레몬법 적용 여부와 보상 가능성은 차량의 결함, 워런티 적용 여부, 수리 이력, 수리 기회, 차량 사용 및 기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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