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7.27.2026 07:12 am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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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국 투자이민 EB-5의 핵심 조건
투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자금출처·고용창출·프로젝트 안전성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EB-5는 미국 취업이민 5순위에 해당하는 투자이민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을 미국의 영리사업체에 투자하고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한 투자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동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본 투자금은 105만 달러입니다. 다만 농촌지역, 고실업지역 등 고용촉진지역과 적격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80만 달러가 적용됩니다. 고실업지역은 원칙적으로 전국 평균의 150% 이상 실업률을 충족해야 하며, 농촌지역은 대도시권 밖이면서 인구 2만 명 이상 도시의 경계 밖에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투자금액은 2027년부터 물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B-5의 또 다른 핵심은 고용창출입니다. 직접투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최소 10개의 정규직을 직접 창출해야 합니다.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주당 최소 35시간 근무를 의미하며, 투자자 본인과 배우자·자녀는 고용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저널센터 투자는 경제모델을 통해 간접고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전체 고용요건의 최대 90%까지만 간접고용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 이후 리저널센터 투자자는 기존 I-526이 아니라 I-526E를 제출합니다. 독립적으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투자자는 I-526을 사용합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현재 2027년 9월 30일까지 법적으로 재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USCIS의 리저널센터 승인은 해당 프로젝트의 원금 상환이나 수익, 영주권 승인을 보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금은 투자자의 합법적인 소득, 사업이익, 부동산 매각대금, 상속·증여 또는 적법한 대출 등에서 형성됐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계좌에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금이 언제, 어떻게 형성됐고 어느 계좌를 거쳐 미국 프로젝트로 송금됐는지를 세금보고서, 급여·사업자료, 매매계약서, 은행거래 기록 등으로 끊김 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 심사에서는 투자금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자금을 증여한 사람의 자금출처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는 먼저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며, 조건부 영주권 만료 전 90일 동안 I-829를 제출해 투자 유지와 고용창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일자리가 이미 만들어졌거나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만들어질 것임을 보여야 조건이 해제됩니다.
개혁법은 전체 EB-5 비자의 20%를 농촌지역, 10%를 고실업지역, 2%를 인프라 프로젝트에 각각 예약했습니다. 2026년 8월 비자게시판 기준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의 EB-5 비예약 및 예약 카테고리는 모두 오픈 상태입니다. 다만 비자 문호는 수요에 따라 언제든 후퇴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EB-5는 단순히 투자금을 납부하고 영주권을 받는 상품이 아닙니다. 투자금은 실제 사업위험에 노출돼야 하며,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구조는 오히려 이민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는 영주권 승인 가능성뿐 아니라 자금 사용계획, 담보순위, 개발허가, 고용창출 여유분, 출구전략과 사업자의 과거 실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비자문호, 자금출처 서류 준비기간까지 계산한 사전 설계가 투자이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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