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고액 이민 제도들이 시행 초기부터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H-1B Visa 수수료 10만 달러 정책과 Trump Gold Card 투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들은 외국 인재 유치와 투자 확대를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신청 규모는 예상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고액 수수료가 부과된 H-1B 취업비자의 경우 시행 이후 약 석 달 동안 신청자가 8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납부한 10만 달러씩의 수수료를 합하면 약 850만 달러의 수입이 발생했지만, 문제는 전체 H-1B 신청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수수료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외국 인재 채용을 꺼리면서 연방정부가 기대했던 H-1B 관련 수수료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연간 약 2,000만 달러 이상의 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변화는 향후 H-1B 비자 선발 방식의 변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컴퓨터 추첨 방식 대신 고연봉 순으로 비자를 배정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H-1B 활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편, 투자이민을 대체하겠다는 목표로 도입된 100만 달러 ‘골드카드’ 프로그램 역시 기대에 비해 조용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시행 직후 열흘 동안 13억 달러의 투자금이 유입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약 1,300명이 신청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신청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골드카드가 기존 투자이민 제도(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를 대체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재 EB-5 프로그램은 연간 약 1만 개의 영주권을 발급하며 평균 20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발급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간 40억 달러 수준의 투자 유치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반면 골드카드가 이를 대체하려면 최소 연간 4,000명 이상의 신청자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현재 신청 속도만 보면 이러한 규모에 도달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골드카드가 기존 EB-5 리저널센터 프로젝트—도로 개선, 공공시설 확충, 지역 개발 사업 등—의 자금 조달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고액 이민 정책은 정책적 상징성은 강하지만 실제 시장 수요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과 투자자들의 반응에 따라 제도의 수정 또는 보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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