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3.13.2026 07:51 am |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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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 거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PERM 노동인증(ETA 9089)이 거부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영주권은 끝난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PERM 거부는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다음 선택지를 고르는 분기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의제기 기한이 매우 엄격하므로, 거부 통지서를 받는 즉시 전략을 정하셔야 합니다.
1) 옵션 A: 인증담당관(CO)에게 재심사(Request for Reconsideration) 요청
재심사는 거부 결정을 내린 동일 CO에게 “결정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핵심은 새 증거로 ‘고쳐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 최초 접수 당시 제출했거나,
- 그 당시 존재했고 고용주가 보관해야 했던(Recruitment file 등) 자료
범위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즉, 광고 문구를 새로 바꾸거나 요건을 수정한 서류로 “보완”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사의 강점은 명백한 법 적용 오류, 사실 오해, 절차상 하자(예: CO가 파일 내 존재하는 자료를 간과한 경우)를 정면으로 지적할 수 있을 때입니다.
2) 옵션 B: BALCA(외국인노동인증심사위원회) 재심 청구(Appeal/Request for Review)
고용주는 CO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BALCA에 재심(검토)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 역시 일반적으로 새로운 증거 제출은 제한되며, “기존 기록과 법리”로 승부를 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거부 사유가 법리 다툼(예: 요건 해석, 채용절차 적법성 판단, ‘미국인 근로자’ 판단 기준 적용 등)에 가까울수록 BALCA 전략이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실무 포인트: 재심사와 BALCA 재심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고, 둘을 동시에 내면 통상 BALCA 절차로 흡수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택’이 필요합니다.
3) 옵션 C: 새 PERM으로 재접수(Refiling)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새 PERM을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재심사나 BALCA 절차를 개시했다면,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동일 수혜자·동일 직위로 새 PERM을 접수할 수 없는 제한이 걸릴 수 있어 “먼저 싸울지, 빨리 다시 갈지”를 초기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접수의 장점은 광고/요건/서류 체계를 처음부터 재정비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다시 든다는 점입니다.
4) 실제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거부 사유를 크게 나누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서류/절차 ‘기술적’ 결함(광고 문구 불일치, Notice of Filing 문제, 채용 기록 부족, 타임라인 오류 등)이라면 → 재접수가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 CO의 판단 오류나 기록 오독(이미 파일에 있는 자료를 무시, 법 규정 적용 착오 등)이라면 → 재심사 또는 BALCA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요건 과도/맞춤형 요건(tailoring) 의심, 대체요건(Alternate requirements) 문제, 조합요건(Kellogg류) 쟁점처럼 법리 다툼이 크다면 → BALCA 중심 전략을 검토합니다.
5) 지금 당장 하실 일 체크리스트
1.거부 통지서의 발송일/기한부터 확정
2.거부 사유를 문장 단위로 쪼개서 “사실 다툼 vs 법리 다툼 vs 절차 하자” 분류
3.채용 파일(Recruitment file)·감사 대응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정리(추가 작성/사후 보완은 위험)
4.“싸우기”와 “다시 접수” 중 시간표(우선일자/체류신분/최대 체류기간)까지 고려해 선택
5.그 다음 I-140 단계까지 연결되는 직무요건/임금/직무내용 일관성 재점검
PERM 거부는 당황스럽지만, 기한 내에 올바른 선택지를 택하면 다음 단계로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서 한 줄의 표현이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가능하면 통지서 문구와 채용 파일을 바탕으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재심사/BALCA/재접수 중 무엇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지”부터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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