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 가운데 한국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적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한국에서의 기소중지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카드빚 미변제나 단순 채권·채무 분쟁이 사기죄로 형사 고발되는 경우도 있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기소중지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 검찰이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여권 발급 과정에서 신원조회가 ‘미회보’로 처리되며 사실상 여권 발급이 막힌다는 점입니다. 여권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중대 범죄로 해외 도피한 경우에만 여권 발급이 제한되도록 돼 있지만, 실제 행정 실무에서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기소중지자에 대해 광범위하게 여권 발급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여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소중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기소중지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거쳐 수사재개신청을 하고, 기소유예나 벌금 등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절차를 통해 신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후 행정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중지 해소만이 여권 발급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여권 발급 거부가 과도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외교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길도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소중지 사안이 경미하고, 해외 도피 목적이나 중대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여권 발급 거부 처분이 재량권 남용 또는 비례 원칙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기소중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내용과 성격, 그리고 여권 발급 제한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즉,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여권 발급이라는 행정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 한국 입국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형사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 곤란한 분들에게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권 발급 문제의 해결은 획일적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기소중지 사안의 성격과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기소중지 조회와 진단을 통해 사건의 존재 여부, 혐의 내용, 체포영장 발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한 뒤, 형사 절차를 통한 해결이 나을지, 아니면 외교부를 상대로 한 행정적 대응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막연한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중지 문제는 더 이상 숨기거나 피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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