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1.05.2026 07:28 am | 조회수: 36
분류
이민/비자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PERM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결정, 어디까지가 ‘정상’일까?
고용주가 PERM 노동인증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후원 직위의 최소 학력·경력 요건입니다. 이 요건은 단순한 내부 기준이 아니라, 미 노동부가 “해당 직업에 일반적으로(normal) 요구되는 수준인지”를 엄격히 검토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미 노동부(미국 노동부, DOL)는 O*NET 분류 시스템(O*NET)을 사용해 직업별 업계 표준을 판단합니다. O*NET은 수백 개 직업의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직업을 5개 영역으로 나누고, 각 직업에 SVP(Specific Vocational Preparation) 수준을 부여합니다. SVP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까지 필요한 준비 기간을 1~9단계로 나타내며, 학력도 준비 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사는 2년, 석사는 4년, 박사는 7년의 준비 기간으로 환산됩니다.
문제는 고용주가 SVP 범위를 초과하는 요건을 제시할 때 발생합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보통 직업 영역 4로, 2~4년 준비 기간이 일반적입니다. 학사+2년 경력은 정상으로 보지만, 학사+3년 경력처럼 합산 준비 기간이 범위를 넘으면 DOL은 이를 “평소보다 높은 요건”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감사(audit)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용주는 그 요건이 왜 필요한지 비즈니스 필요성(Business Necessity)을 입증해야 합니다.
PERM의 본질은 미국 노동시장의 공정한 테스트입니다. 요구 사항이 과도하면,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를 배제했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보다 높은 요건을 설정했다면 ETA 9089에 이를 명시하고, 해당 요건이 회사의 사업 맥락에서 직무 수행에 필수이며 업계 관행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음을 문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학사+5년 경력을 전제로 한 EB-2 접수 사례는 감사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PERM의 성패는 초기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직무 분석, O*NET·SVP 검토, 비즈니스 필요성 논증을 처음부터 탄탄히 준비해야, 가장 엄격한 고용기반 이민 절차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