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안보 위협 차단”을 이유로 사상 최대 규모인 8만 5천 건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이 중 8,000건 이상이 학생(F-1) 비자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민, 유학, 취업, 방문 등 모든 비자 범위에서 조사는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유학생 비자 취소의 급증은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됩니다.
국무부는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 기록이 이번 비자 취소 조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순 범죄뿐 아니라 “이념·발언·활동”까지 심사 대상
이번 정책은 단순 범죄 이력 확인을 넘어섭니다.
최근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미국 영사관에 H-1B 전문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추가 심사를 지시했으며, 특히 미국 내에서 “보호받는 표현”을 공격‧검열하거나 이에 가담한 경우 비자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정치적 활동, 온라인 발언, 검열 또는 탄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가 비자 심사에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 검열 기관 혹은 정보기관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지원자가 거절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만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 증가와 납세자 책임을 이유로 제시되고 있어, 비자 심사 기준이 개인의 건강·체질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행 금지 대상 국가 확대, 종교 박해 연루자는 제재
여행 제한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인 19개 고위험 국가에서 앞으로 더 큰 범위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공격 사건 이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에 연루된 개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이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또 멕시코 항공운송 기업 임원 및 가족의 비자를 취소한 사례는 “밀입국 단속”의 범위가 범죄 조직 연루자뿐 아니라 ‘사업 협력’이 의심되는 인물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커뮤니티와의 연관성 –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여행 제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기록 – 1회라도 비자 취소 또는 ESTA 제한 사례 존재
SNS 발언 및 온라인 활동 기록 – 실제 영사관 심사 문항에 반영됨
경력·직무 관련 보안 이슈 – 정부기관·군 관련 전력의 해석 확대
특히 “학생 비자 취소 급증”은 유학생·어학연수·OPT 활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경미한 위반이나 기록이 현재는 “재검토”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닌 ‘준비’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재량”이며,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기록 있는 경우 사전 변호사 검토
영사 인터뷰 대비 자료 정리
SNS·정치적 활동에 대한 인지
음주운전 및 경범죄 절대 주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대비입니다.
정책은 변하고, 해석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준비된 신청자는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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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발급”되는 시대를 지나 비자가 “유지”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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