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회의소,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에 이의 제기

미국 상공회의소,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에 이의 제기

“H-1B 수수료 10만 달러 – 행정명령이 만든 충격과 법의 한계”

미국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가 최근 미 이민국(USCI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상은 2025년 9월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 조치입니다.

기존의 약 3,600달러에서 거의 30배 인상된 금액이 일방적으로 시행되자, 상공회의소는 “이는 법이 정한 행정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H-1B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

H-1B 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과학, 공학, IT, 의학 등 전문 분야의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제도는 미국의 혁신과 성장의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의회는 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부터
① 미국 근로자 보호,
② 숙련 인력 수요 충족,
③ 프로그램 관리 비용 회수를 위한 합리적 수수료 구조 라는 세 가지 원칙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즉, 이민 수수료는 의회가 정한 절차와 규제에 따라야 하며, 대통령령만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상공회의소의 핵심 주장입니다.

“행정권이 입법권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번 소송의 중심 쟁점은 헌법상 권력 분립입니다.

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이 이민 및 국적법(INA)에 근거한 행정 범위를 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법률이 정한 수수료 결정 절차를 건너뛰고,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대폭 인상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행정적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이번 소송은 단순한 수수료 논쟁을 넘어 행정부의 이민 정책 결정 권한의 한계를 다시 규정하는 판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스타트업엔 치명타”

상공회의소는 이번 수수료가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대기업은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신생 기업이나 연구 스타트업은 H-1B 인재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 10만 달러를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혁신 기업의 외국인 고용이 위축되고, 이는 곧 미국의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인재 유치가 어려워지면, 결국 그 인재는 캐나다나 유럽으로 간다”는 우려가 이미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쟁점과 향후 전망

현재 법원은 상공회의소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 부과의 효력을 일시 중지(temporary injunction) 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범위와 의회의 입법 통제 권한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H-1B뿐 아니라 EB, O, L 등 다른 전문직 이민 프로그램의 수수료 체계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야 할 제도, 명령으로 흔들려선 안 된다”

이민 제도는 행정의 효율성보다 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H-1B는 단순한 비자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 구조와 직결된 제도입니다.

대통령령 하나로 수수료를 30배 인상한다면, 그 불확실성은 기업과 이민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미국의 경쟁력은 ‘행정명령’이 아니라 ‘법의 일관성’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커뮤니티

프리미엄 플러스

파워링크

비즈니스

미국 상공회의소,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에 이의 제기

파산법 · 채무

사고&팔고

연예소식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