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9.16.2025 07:56 am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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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와 영장: 꼭 알리고 싶은 당신의 권리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재개되면서, 많은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다시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단속, 주거지 급습, 민사 영장을 이용한 체포 시도가 급증하면서, 저희 이민 변호사들은 **“당신의 권리를 아십시오(Know Your Rights)”**라는 메시지를 무엇보다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ICE 요원들의 체포·수색 권한, 행정 영장과 형사 영장의 차이, 그리고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행정 영장과 형사 영장, 무엇이 다를까?
ICE 요원이 제시하는 영장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법적 효력과 권한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 영장 (Administrative Warrant)
- 발급 주체: ICE 요원 (판사 아님)
- 사용 목적: 민사적 체포 (예: 이민법 위반자 대상)
- 내용: 대상자의 이름, 사진, 민사 체포 사유 등
- 법적 효력: 집이나 사업장 진입에 효력 없음
???? 예를 들어, ICE가 “외국인 체포 영장”(Warrant of Arrest of Alien)을 제시하더라도,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형사 영장 (Criminal or Judicial Warrant)
- 발급 주체: 연방법원 판사
- 사용 목적: 범죄 수사 또는 체포, 수색 목적
- 요구 요건: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 판사의 서명
- 법적 효력: 주거지, 특정 장소에 강제 진입 가능
???? 이 영장은 정확한 주소 및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강제 수색 및 체포가 가능합니다.
집에 ICE 요원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민 변호사로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아래는 이민자의 기본 권리와 행동 수칙입니다:
문을 열지 마세요
- ICE가 행정 영장을 제시하더라도,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 “영장을 보겠습니다. 문 아래로 넣어 주세요.”라고 말하세요.
- 문을 열거나 몸을 반쯤 내밀어도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름, 출신국, 신분 질문에 반드시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 자신이 구금 중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세요:
“Am I being detained?”
“Am I free to leave?”
체포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대응
- 거짓말하거나, 도망가거나, 신체적으로 대항하지 마십시오.
- 말하지 않아도 되며,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I wish to remain silent and speak with a lawyer.”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 ICE가 제시하는 ‘자발적 출국 동의서’ 또는 포기 각서에는
절대 변호사 상담 없이 서명하지 마십시오.
ICE는 언제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ICE는 경우에 따라 판사의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해당됩니다:
1.ICE 요원이 위반을 ‘직접 목격’한 경우
2.도주 우려가 명백한 경우 – 특히 신분이 없는 경우
실제로 ICE는 위 두 가지 조항을 근거로 거의 모든 거리 체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CE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진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인종 프로파일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단속과 고용주 대상 수색: 기업도 알아야 할 권리
이민 당국은 대규모 공장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직원도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ICE가 행정 영장만 제시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서류나 직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 형사 영장이 있다면, 법적 자문을 받은 후 협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단속 중 ‘부수적 구금’(collateral arrests)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특정 인물 수색 중, 주변 이민자들도 함께 체포
학교, 병원, 교회 등은 ‘민감 지역’…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은 이민 단속에서 보호구역(Sensitive Locations)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 보호가 명문화된 것은 아니며, 행정부 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지역에서 이 보호가 무시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지금, 권리를 배우고 주변에 나누세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많은 가정과 커뮤니티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적 권리를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
이민자 커뮤니티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아십시오. 그리고 그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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