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8.09.2025 07:27 am | 조회수: 42
분류
이민/비자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국세청(IRS)과 이민 당국, 납세자 정보 공유의 위험한 선례
최근 국세청(IRS)이 불법 이민자 수색을 위해 이민 당국과 민감한 납세자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행정 절차의 변화를 넘어, 납세자의 신뢰와 정보 보호라는 원칙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비춰집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거주자로 보이기 위해, 그리고 이민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IRS에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해왔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의 납세 정보는 기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신뢰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이민자들을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유도했던 납세 시스템이, 이들을 추방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로 변질되었습니다. IRS가 이민자들의 이름, 주소, 세금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납세자의 정보 보호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치주의와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훼손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연방 법원의 명령 없이 기밀 납세자 정보에 접근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비록 IRS가 특정 사유로 데이터를 공유한 전례는 있지만, 대규모 이민 단속을 목적으로 이처럼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한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는 IRS가 납세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행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IRS 내부에서도 수개월간의 갈등과 고위 관계자들의 사임으로 이어질 만큼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임을 시사하며, 행정부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 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이민 정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납세 정보의 기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향후 이민자들이 세금 신고를 꺼리게 만들고, 이는 결국 지하 경제를 부추기며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IRS의 결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이민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국가가 과연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민 문제의 해법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